경정장측 불법시설물 철거안하고 버티기로 일관

  미사리경정장 불법시설물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던 이옥진(전하남시장후보)회장은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던 경정장 불법시설물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 됐다고 했다.


또 이와 관련해 이옥진 회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경정장 관계자와 문화체육부 관계자를 공문서 위조 및 공금횡령으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이옥진 회장은 고소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국가관련 기관은 불법을 맘대로 저질러도 공무원들이 단속하지 않고, 국민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고발조치해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있다며, 이것은 공무원이 힘없는 시민만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아주 불평등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한 가지 사례라고 했다.


 또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위를 접해도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다고 말하고, 나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접해봤다고 했다.


이번에 경정장의 불법시설물을 고발하게 된 동기도 시민들이 생계를 위해 축사 임대나 그린벨트를 조금이라고 훼손하면 몇천만원씩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정장은 80여건이 넘는 불법시설물을 설치해도 십수년간 단속한번 없었다며,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시민이 나서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을 공무원이나 고발하고, 고소 고발이나 일삼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민이 잘못한 것에 대해 공무원이 고발하고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국가나 공무원이 잘못할 경우 시민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용기 있는 행동 이라고 했다.


이옥진회장은 검찰이 확인한 불법시설물들은 조속한시일내에 철거되어야하며 공문서를 위조해 국민세금을 낭비한 문화체육부와 경정장 관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검찰이 확인한 미사리경정장 불법시설물은 광고판·매표소·관람모니터13점·예술작품4점·간이초소·트레일러화장실·예술작품6점·예술작품4점·그늘막·건축물신축·관람석의자·보도블럭설치·올림픽홍보조형물·간이이동파출소·올림픽시설그늘막·간이시설물인슈판넬·철근콘크리트 복합구조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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