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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 역사교과서와 자습서에 비친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공(功)과 과(過) (제3회)

(기고)민주평통하남시협의회 자문위원- 정 민채
뉴스일자: 2016-03-10

 이승만 정부의 현대사에는 세 가지 줄기가 있다. 하나는 불가피성의 흐름이다.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 좌․우익의 이념 충돌, 험난한 건국(建國)과정, 6․25 전쟁으로 인한 동족상잔(同族相殘), 폐허속의 전후(戰後)복구 과정 등에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상(理想)적인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장기 집권 중 이 대통령이 범한 과오다. 세 번째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 속에서 이룬 이 대통령의 공적이다.

올바른 교과서라면 이 세 개의 흐름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분석한 교과서와 학습서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다. 부정적인 면은 크게 부각하면서, 당시의 ‘불가피성과 공적’은 제대로 다루질 않았다. 이들 책들만 보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이승만이 이상의 길을 봉쇄한 것처럼 보인다.

 

이승만의 집권 중 불가피성의 흐름

K출판사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도한 정치세력은 이승만과 지주, 자본가 중심의 한국 민주당이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일치한 가운데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요약문에는 ‘이승만이 공개적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 주장’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은 ‘이승만이 분단의 책임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분단은 이미 8․15 해방 전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이 결정되었다.

38도선 분할의 결정 경위는 1945년 7월의 포츠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의에서 수뇌회담을 마치고 실무회담(7월 26일)으로서 미국과 소련의 두 참모총장(George C. Marshall & A. Antonov)의 회담이 있었는데 이 회담을 위해 미리 제시된 회의 안건으로서 동해안의 해상작전 지역의 기점으로 38도선이 제시되었다. 강대국의 국익 논리에 의해 1945년 8월 11일 독립도 채 되지 못한 약소국 조선은 미국과 소련의 졸속 분할 작업으로 38도선 분할 안이 확정되었다(한반도 분할의 역사, 이완범).

우리 정계와 지식인 사회 일각엔 아직도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에 대한 불복(不服)이 끈질기게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불복심리가 ‘이승만 죽이기’와 ‘김구 띄우기’로 연출되는 것이다.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노선은 ‘분단 악(惡)’이고, 이에 반대한 김구의 남북협상 노선만이 ‘통일 선(善)’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다.

분단은 북쪽의 인민위원회 1당 독재가 먼저 시작했다. 이승만은 그에 대응해 ‘가능한 지역이나마 자유체제’로 건지려 한 것뿐이었다. 1948년 4월 19∼23일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한 김구 등의 ‘통일적 민주 정부론’을 짓밟은 장본인도 이승만이 아닌 김일성이었다.

김구․김규식 등 남북협상파는 남과 북의 일대일 협상을 기대하고 평양에 갔다. 그러나 회의장에 가보니 그들은 수많은 공산당 외곽 단체 틈에 섞인 ‘여럿 중 하나’였다. 회의는 공산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남쪽 참석자들은 발언 한 번 변변히 하지 못했다. 4월 30일에야 남북협상파의 입장이 반영된 ‘전(全) 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이라는 문건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에 불과한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때 김일성은 이미 소련 점령군 사령관 스티코프의 지령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을 착착 진행시키던 참이었다. 김일성에게 남쪽의 남북협상파는 그들이 평양에 오기까지만 유용했을 뿐 그 이후는 필요 없었다. 이렇게 해서 김구․김규식 등 남북협상파의 ‘통일 민주정부’ 여망은 서울이 아닌 평양에서 폐기처분 당했다. 김구 등의 통일 충정을 실컷 이용만 해먹고 차버린 악당은 이승만이 아니라 김일성이었다. 이게 그때의 사실(史實)이자 진실이다(조선일보, 류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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