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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재개발 늦어지면 지역주민 자치단체 모두가 손해

(칼럼)하남신문대표-한태수
뉴스일자: 2016-02-05

 하남시 재개발 정비구역인 하남A구역(덕풍동 383-1 일원)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재개발 찬반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약 투표에 3분의 1이 참여하고, 전체의 4분의 1이 재개발에 반대하면 재개발사업은 중단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예정대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하남시의 경우 C구역은 순조롭게 재개발이 진행되어 곧 아파트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2년 D구역 2013년 역말지구 2014년 F구역 지난해에는 B구역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는 토지소유주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인데, 주로 토지보상금액과 재개발조합 측과의 불신이 갈등의 원인이다. 구 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적절한 시기에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는 슬럼화 되고 젊은 사람은 떠나 노인만 남게 된다. 이후로는 빈집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도심 관리 비용으로 낭비되게 된다. 앞으로 이러한 구도심 지역이 자치단체의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청주시 사직동의 단독 주택가는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재개발사업이 중단되자 도심은 빠른 속도로 낙후되고 사람들이 떠나 흉물스럽게 변했다. 빈집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상가건물은 유리창이 깨져 밤이면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한다. 또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들이 정기적으로 빈집을 수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지역은 서울 종로구 사직동(사직2재개발구역) 종로구 옥인1구역 인천 주안동 도화동 등 재개발이 진행되다 중단된 지역은 대부분 이러한 실정이다. 전주의 경우 폐가와 같은 빈집이 시내에 7백여가구, 부산시에는 8만여가구 서울은 지난해 11만가구 인천 17백여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하남시의 경우 아직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지 모르나,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행하다 중단되면 재추진도 어려워져 다른 지역처럼 급속도로 낙후되게 될 것이다. 하남시도 재개발사업이 실패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다른 도시의 사례를 모델삼아 하남시의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하남시의 재개발사업은 10년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왔으며 하남A구역의 경우 이번 재개발 사업이 실패한다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지금부터 또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구도심의 집들은 지금도 수십년 된 낡은 집들인데, 앞으로 십년 이십년이 더 지난 이후에는 빈집이 섞여있는 낙후된 동네로 변해있을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무엇보다 구역의 토지소유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 부동산경기가 좋았던 과거에는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 해도 되고, 땅값도 시간이 갈수록 오르니 손해 볼것 없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현재 전국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 포기한 구역의 땅은, 값이 오르지도 않고 거래도 어려우며 언제 재개발이 된지 몰라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가구수의 13.5%인 820만가구가 빈집이라는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다. 또 구도심은 물론 뉴타운까지 비어가는 추세이고, 65세이상의 세대주가 40%를 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해 빈집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자치단체들은 빈집을 매입해 공원을 만든 다든지 아동보호시설이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법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임시방편일 뿐 뾰족한 대안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시의 재개발사업도 시기를 놓치기 전에, 사업주체와 토지소유자들이 협의 점을 찾아야 한다. 전 세계는 물론 국내의 경기 하락으로 부동산시장 침체와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다행히 현재 하남시는 아파트 분양이 잘되는 편이나 지금의 이 시기를 놓친다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형편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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