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야기) 서춘성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8월 말 현재 43일째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종료됐지만 공식 종식 선언은 9월이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이번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왜 한국에서 높은 감염률과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우리나라 특유의 ‘간병문화’가 첫 번째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혹은 다수의 간병인이 보호자 신분으로 머무르며 환자를 간호하고 있어, 전염병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접촉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메르스 확진자 명단에 따르면 총 108명의 확진자 가운데 병원에서 입원중인 가족에게 감염된 사례가 약 13건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병원 자체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 이 13건의 감염사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가족이나 간병인의 간호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간호 시스템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었던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사업으로 전환하였다.

2015년 6월 기준 37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64병동 2,880병상이 운영 중이다. 공단은 2018년도까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려대 의대 안형식 교수와 공단의 공동 조사 결과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이 포괄간호병동(1일·1천명당 2.1명)이 간병인·보호자 상주병동(6.9명)보다 2.87배 낮았다. 메르스 이후의 또 다른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다.

메르스 확산의 두 번째 이유로 환자의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이 전무하여, 메르스 조회시스템이 17일만에 가동되는 등 응급사태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이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증이란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차세대 보험증으로, 본인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하고 다른 정보는 IC칩내 저장하는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독일, 프랑스, 대만,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IC카드를 도입하여 사용 중이다.

IC카드를 통해 병원진료와 검사기록 등 의료이용 정보를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을 즉각 가동할 수 있다. 메르스와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뿐만 아니라 의식 없는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의 질환내역, 약물 부작용, 처방내역 등을 확인하고 응급 치료를 신속히 할 수 있다.

물론 도입에 앞서 개인 민감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끊임없는 보안성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메르스로 인해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의 큰 피해를 입었다. 전례가 없었던 이번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포괄간호서비스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절실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또 다시 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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