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의 소환까지의 과정과 독선정책을 가능케 한 에너지는 기초단체장(시장) 및 기초의원(시의원)의 잘못된 정당공천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시장의 정책을 견제하고 예산집행을 심의하는 시의원은 각자의 소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남시의회 시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시의원 몇 명이 하남시장과 소속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광역화장장 추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해 하남시 전체를 혼란에 빠트렸다.

  지역발전보다는 정부와 정당의 표 관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초단체 정당공천 제도가 하남시를 이렇게 만들었다. 많은 언론이 처음 실시되는 주민소환제에 관심과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치성제도가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단체 공천제가 없었다면 하남시의원들도 소신 있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광역화장장 유치 찬반문제는 순리적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잘못된 법과제도는 정치인들이 바꾼다. 그러나 후진국일수록 의식이 낮을수록 정치인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기들에 유리하고 배불리는 제도만 만들어 낸다. 올해 대선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정치적 현실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볼 때이다.

각종 시민단체 목적이 순수하고 분명해야

 작년엔 자치단체 올해는 대통령 내년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선거 때마다 선거캠프 운동원들은 각종 단체장들을 조직원으로 영입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 이유는 당연히 딸린 식구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순수한 선거조직원으로의 영입이냐 아니면 돈을 주고 이들을 사느냐는 것이다.

 선거 때면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된다. 모임단체장이 바뀌고 내분과 갈등이 증폭되고 분리되고 새로운 유사모임단체가 만들어진다. 좋은 일 하자고 모인 많은 회원들을 일부 미꾸리 같은 회원이 선거판에나 기웃거리는 한심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기 일쑤이다.

 하남의 각 지역 모임인 향우회 도민회 같은 단체의 경우 특히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과정에서 내분이 잦다.

 이것이 바로 패거리 정치문화이다 지역감정을 해소하자 다들 말하지만 패를 만들어야하는 패거리정치에서는 절대 사라 질수가 없다.

 선거판에서 불법선거자금의 대부분을 이들이 소모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식이 높아져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거판만 되면 과거 돈 선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늘 남아있다. 선거의 장점은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함에 있다.

 국가의 미래와 후손에게 바르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치문화는 사라져야한다.

하남신문(www.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