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보장된 노후는 전 연령층의 최고 관심사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노후준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65세이상 노령인구가 7%이상)에 진입했으며, 8년 후에는 초고령사회(65세이상 노령인구가 20%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속도는 일본의 1.5배, 프랑스에 5배에 달하는 속도이다.

 반면 한국의 출산율은 갈수록 저하되어 2014년 OECD 평균 출산율 1.70명에 크게 밑도는 수준인, 1.21명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노후준비는 제대로 되지 않아 사회 불안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역시 이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2014년도 소비자행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결혼, 교육 등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의료비 부담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건강문제는 50대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의 큰 관심사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후의 소득 수준은 낮은 반면, 의료비 지출 수준은 매우 높아 생애 전체 지출 의료비 1억 1,254만원 중 절반이 넘는 5,989만원이 65세 이후에 발생한다.

우리나라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소득의 18.1%에 그쳐, 적정수준인 7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2012년 노인빈곤율은 48.5%로 OECD 평균인 11.6%의 4배가 넘는다. 고령화의 그늘이 짙어지는 이유이다.

‘유병장수’의 시대에 공적 의료비 보장이 절실한 실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공단은 현재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었던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3대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개발하여, 현재 2015년 3월 기준 27개 기관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앞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해소가 기대된다.

이와 같은 보장성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층 높아진 공단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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