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일시적 재정수요에 반영해 달라” 요구

중앙에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시 산정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이교범 하남시장에 의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이교범 시장은 지난 3~4일 1박2일 동안 안산 대부도에서 열린 경기도가 주관한 ‘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지방교부세 산정방법 개선과 팔당대교 운영·관리 등을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의장과 부의장, 이교범 시장 등 도내 31개 자치단체장및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연정․상생협력을 위한 분쟁․갈등 조정방향 및 예산 연정의 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교범 시장은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중 “보통교부세 산정 시 대규모 현안사업에 대해 일시적 재정수요에 반영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하남시가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 산정항목에 광역도로개설, 주택개발사업, 지하철 사업 등 일시적 대규모사업에 대한 수요를 개발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재정보정수요 항목으로 추가시켜 지역현안사항이 반영되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구다.

그렇게 되면 하남시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이 시장은 하남시민들의 이용률이 1.2%인 팔당대교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으로 중앙정부에서 운영․관리해야 마땅하므로 경기도지사에게 중앙정부에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했다.

하남시는 현재 팔당대교 유지관리비에 모두 60억원이 들어가고 있으며 이중 부족분 18억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하남-양평 간 연결하는 한강교량(가칭 창우대교)건설과 관련 이를 ‘왕복2차로를 왕복4차로로 확장’하고, ‘서울-양평간 차로를 확장하여 줄 것’과 ‘교량 명칭도 법정동 명칭에 따라 창우대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