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김승용 시의원…하남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난 7월 11일부터 7일간 하남시청 27개 부서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하남문화재단에 대해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시민들께서 뽑아주신 기초의회 의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초선으로서 3년의 의정활동 중 매년 1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2번 했던 경험을 살려 보고픈 마음은 있었으나, 이번에는 위원회 간사로서만 참여 감사활동 내실에 중점을 두고 활동 했다.

 하남시의 지역현안 2부지 사업, 감일~초이간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해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 주요내용을 간추려 본다.

 우선 하남시내 3개 보금자리 지구 추진과 관련해 하남시는 LH공사 등 유관기관과 최근 1년여에 걸쳐 도로·교통·건축 분야 등에 대한 50여개의 협의 내용 중 반영된 건은 겨우 8건에 불과했다.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서 미사지구 입주민 입주로 교통정체가 예정되고 있는 황산교차로 및 초이동 교차로 입체화와 지하차도 계획은 수많은 협의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하남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현안1부지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공사가 48% 출자해 ㈜하남마블링시티(AMC)를 2011년 8월 설립한 이후 이곳 사업 진척이 부진해 자본 잠식 우려 상황도 지적했다. 이 같은 자본잠식에는 관리자의 경영 마인드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가능한 긴축경영과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 정상 추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하남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건립비 수백억원을 들인 공간임에도 공연, 전시 등 내용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관람객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아울러 공연 홍보비를 집행함에 지역 주민이 즐겨보는 지역매체에 대한 홍보를 배제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줄어 공연을 기획할 여력이 없는 측면은 이해되지만 지역주민과 문화의 공간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친환경 물류단지로 추진하는 천현교산지구 추진이 부진하고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대학교 유치가 무산돼 이에 대한 대책과 개발 계획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신장·덕풍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하고자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당초예산 심의시 관련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예산 10억원을 절감코자 삭감하고, 이에 상당하는 예산을 시책추진비로 확보했는데 사업추진상의 난제로 인해 올해 안에 사업추진을 못하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중 20일간 대표위원으로 활동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중점 점검했던 사회단체보조금 분야에서는 특히 의제 21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확대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정산 승인한 하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했으며 앞으로 올바른 사회단체로 거듭나기를 강조했다.

이상과 같이 감사내용을 간추려 봤으며,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예산과 시책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의원에게, 경기도와 관련된 사항은 도의원에게 협조를 통해 힘을 모은다면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본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의 리더들 모두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감사대상 부서와 기관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약 1달 전부터 자료 작성 및 답변을 준비하느라, 또는 최근 장마철 수해대비 등 현안업무 외에 업무 부담을 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때로는 고성으로 질책하고, 잘못된 점을 따지는 것이 의원들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했으며, 이 같은 감사를 통해 시의회와 시가 하남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대안모색의 장이 되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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