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연도 인구 36만명 아닌 41만명으로 계획해야

 하남시 인구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인구계획은 도시의 개발용량을 정하는 주요 지표이므로 수도권 내 각도시마다 기본계획수립 시 입안한 목표인구를 배정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수도권 내 타 도시와는 달리 하남시는 G․B 외에는 도시적용도로 활용할 가용지가 전무한 도시이다. 때문에 G․B해제 외에는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개발가능지를 활용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도시성장을 전제로 한 인구계획수립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향후 하남시 인구계획은 G․B 해제 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의 사회적 증가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하남시 인구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증가되는 계획인구 17만명을 제외한다면 시책사업을 개발해 2020년까지 증가하는 계획인구가 2만250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5.753㎢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하면 이로 인해 유발되는 계획인구는 약 4만명에 달한다. 그러면 약 1만8000명의 새로운 계획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또 추가할 수 있는 인구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6년 고시된 하남시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에는 당시인구를 제외한 증가인구를 2만5339명으로 추정해, 64개 취락의 계획인구를 약 4만9000명으로 계획했다.

이번 인구계획에는 우선해제취락계획인구가 미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사․감일․감북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는 G․B 해제 취락지구가 17개소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이미 반영된 계획인구는 약 1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 계획인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계획인구에 중복돼 있어 이번 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에는 포함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인구계획에 추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계획인구는 존치된 G․B 해제 취락지구정비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배분해 민간주도로 도시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대해 증가된 계획인구와 미 반영된 우선해제 취락지구계획인구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멸실되는 계획인구(기존인구포함)를 포함했을 때 기본계획 증가인구는 약 5만 명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금번 도시기본계획목표인구는 36만이 아니라 41만명 이상으로 입안해야 바람직 하다.

▪권택홍 기술사

1957년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수료, 분당·평촌·중동·해운대 신도시설계참여, 하남시 구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설계, 광주·하남 도시계획심의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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