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이 서민생활 안정의 필수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에 의해 공급 결정됨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해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지난 24일 국회 지식경제위 업무보고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시범지구라도 정해 사업 실시를 요구하며 하남이 시범지구에 포함되기를 종용했다.

 이현재 의원은 “2011년 기준 서울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2%인데, 수도권인 하남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71%에 불과하다”며 “농촌동 등 소외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에너지 소외계층이 생겨 이들에게 복지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업법’상의 근거가 2011년 만들어졌지만, 이에 따른 신규 지원 계획이 없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농촌동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일수록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에너지 빈곤층이 많은데도,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하고 “내년부터 정부 지원 시범사업이라도 우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는 중소도시로 정부 규제가 많은 하남시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우택(충북) 의원도 이에 공감 “정부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조속히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제주)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의지를 갖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정책을 소관으로 하는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추후 업무보고․예산심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독려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