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부의 일방적인 보금자리 지정 반대

 하남시의회가 제4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감북지구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지구지정은 무효라며 원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02회 정례회 마지막 날 ‘하남 감북동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 지역주민의 사유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는 등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구지정시 주민들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지정됐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초래돼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감북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즉시 철회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지정여부를 결정하라 ▲정부는 앞으로 추진될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라며 하남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감북지구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지구지정을 철회하는 의견을 모으고 지난 20일과 21일 이교범 하남시장과 홍미라 시의회의장을 만나 철회운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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