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남 희망경제 프로젝트’ 추진은 우수사례

 하남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관계 공무원의 직무소홀과 법령위반 등 42건의 부당한 행정을 펼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0일까지 하남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42건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관계공무원 3명은 경징계하고 37명은 문책을 요구하는 등의 감사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하남시 감사에서 국·도정 및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실태, 토목 및 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 실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실태, 물품구매 및 공사입찰, 예산집행 실태와 무사안일 업무행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시책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건전재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었고, 민생관련 주요사업 및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 현상이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감사결과 하남시는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 소홀 등 총 42건의 잘못된 행정을 했으며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40명(경징계 3, 훈계 37)은 문책요구 했다. 또 재정상 10건 24억7천1백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 조치토록 했다.

주요 지적사례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다 징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부적정,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토지이용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등이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하남시가 지난해 경제위기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비 100억원을 투입해 ‘하남 희망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은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우수사례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도는 희망경제 프로젝트 관련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