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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역우선공급, 서울 줄고 도는 늘듯

기초단체 당초대로 30%, 광역은 20%·서울 50%
뉴스일자: 2009-11-19

 내년부터 위례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에 적용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이 마감된 가운데 경기지역 보금자리 공급물량은 서울보다 5배 가량 많으나 경기도민에게 돌아올 분양물량은 서울과 비슷해 현행 주택 공급방식의 지역우선공급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19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4개월 만에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안을 조율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우선공급 개정안을 조율할 방침"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수도권 예외 없이 30%(기초)대 20%(광역)대 50%(수도권)으로 배정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공급예정인 위례신도시나 미사보금자리주택 등 아파트분양에서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지역우선공급제도란 수도권 내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 가운데 일정비율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지역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30%를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반면 서울의 경우 공급물량 전체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 물량이 있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경기도는 이 같은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분양 때 서울시 거주자만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요구해 온 상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공급물량 중 30%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광역단체(해당 시·도) 50%, 수도권에 20%씩을 각각 배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지역 인구 분산을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한편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30%만 서울 시민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19일 협의회에서 지역우선공급제도의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견해 차이가 커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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