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해 ‘부서별 예산 불용액 평가제’를 확대 실시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부서별로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결산 때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더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에 실시한 ‘부서별 불용액 평가제’ 결과 불용액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 145건, 2천만 원 이상 불용된 사업 20건 등 총 267건의 사업이 페널티 대상사업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총 45개 부서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 이내를 삭감하는 재정페널티를 부여했다.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 10% 이내 삭감과 더불어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5%를 추가 삭감하는 페널티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하남시 일반회계 기준 세출결산 불용액은 5.8%로 지난 2020년도 5.9%보다 0.1%포인트 줄었으나 부서별 예산수요 과다예측, 사업단계별 예산집행 시기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선 8기 하남시는 예산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 적기집행을 독려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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