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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부당성과 조직의 한계

기고/사회적경제(선진 대한민국의 조건) 저자·대구한의대학교 사회적경제 교수 조 재 석
뉴스일자: 2022-01-21

 지난 2세기 동안 지구촌은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의 야욕과 부의 존경에 대한 특성이 맹위를 떨친 시기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모든 존재에 화폐가치를 부여했고 이를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인간 삶에 잘못된 경제적 사고방식을 적용하거나 강제하여 신뢰와 호혜의 가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공존의 가치를 전멸시켰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에 굴종당하는 현대경제사에 배반과 야만의 역사를 헐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경제양식이다. 경제를 사회로부터 분리된 차원으로 이해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의 편협한 생각에 반발하여 탄생했다. 경제와 경제행위로부터 유리된 사회적 가치를 되찾아 형평의 가치를 중시하자는 사람중시사상이다. 사회성, 상호성, 지역성을 경제생활의 중심에 놓는 공공적 시민복지 모델이다. 걷잡을 수 없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전환적 순간)를 맞이한 세계경제에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고맙고 반가운 일이지만 세상을 빚어내는 이데올로기가 빈약하고, 지적·정신적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하여 밀고 가는 인재와 기관(공무원)은 희박하다.
 
하남시는 2019년 대비 사회적기업의 수가 3.5(6개사=> 26개사)로 증가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의 수로부터 탈피했다. 기초단체 중 대부분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사회적경제 기업수와 인원수 등 비교 가능한 시·군의 담당공무원 수는 평균 3명이다. 그러나 하남시만 유독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하여 도시재생과에 편입시켰고,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오직 1명이다. 김상호시장은 담당공무원의 인력을 증원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도시재생과 서원숙과장은 엉뚱한 곳에 인력을 배치했다. 결국,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확대, 조직의 육성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하남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담당 부서에 시정을 요구해도 소귀에 경읽기이고, 요지부동이다. 덕분에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휘청거리고, 담당 공무원은 폭증하는 업무로 밤을 지새운다. 이해할 수 없는 행정과 공무원의 독단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필자는 3년 전 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설립에 따른 위탁경영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고, 위원은 대략 7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위탁경영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현재 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K대학하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3개 단체였다. 각 단체에게는 센터운영의 내용과 비전을 10여분간 발표(presentation)하도록 했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엄중하게 심의했다.
 
사회적경제에서 지역성지역화은 센터 운영과 성공에 중요한 평가항목 대상이었다. 당시 하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회원수는 6개 기업에 불과했고, 자립성과 자치성, 연대와 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K대학도 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겠지만 전문성과 자립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본 대학이 3년간 위탁 운영하여 지역협의회가 지속성과 자립성, 자치성의 체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본 대학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면 3년후에는 재위탁 신청하지 않겠다.”고 심의위원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K대학은 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했고, 하남시는 1차 심의를 통과시켰으며, 이제는 최종 심의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필자는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구성원로서 이를 간과할 수 없으며, 용납할 수도 없다. 이것은 심사에 참석한 모든 심의위원을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남시청 도시재생과는 상기의 업무를 중단하고, ‘감사실은 업무감사 해야 하며, ‘시의회또한 상기의 두가지 사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여 시정조치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가치를 사회화하고, 사회문제를 시장화한다. 정부의 영역, 기업의 영역, 비영리단체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개별조직의 경쟁적 우위가 아니라 조직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물적자원을 창출하거나 공유하는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전략이므로 행정(공무원)이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관심과 창업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조직의 육성지원 확대로 자립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하남시는 비정상적인 인사와 조직 운영으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공공사회의 심부름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남시와 관계 공무원은 사회적경제의 무엇을 재료로 안녕과 행복, 공정, 공공선의 삶이 가능한 하남시로 만들 것인지 각성해야 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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