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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보상도 서러운데 패스트트랙으로 대책 없이 내몰릴 판

관련기관 졸속추진으로 원주민만 피해
뉴스일자: 2021-02-05

 교산지구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는 지난 23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교산신도시 토지보상을 두고 헐값 보상이라고 비판하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교산신도시 주민들과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대거 참여해 토지보상 문제에 절차적 하자와 행정기관의 졸속추진을 성토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장준용 위원장은 엄연히 토지보상법이 있는데도 토지만 먼저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은 제외한 것과 토지와 지장물 금액을 합한 총 보상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토보상 공고가 나서 주민들은 혼란스럽다"LH와 관계기관의 졸속행정과 불통으로 주민선호도가 낮은 지역을 대토용지로 배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LH공사 등은 공동주택용지를 대토로 공고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공고를 미뤘다.
원하는 대토용지를 묻는 선호도 조사에서 토지주들은 90%가 주상복합·상업용지를 선택한 반면에 LH는 공동주택용지를 대토용지로 공고하려 해 토지주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LH는 지난 25일 대토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이와 함께 토지 보상에 대해서도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빠르게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까지 적용하는 것은 원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패트트트랙이 적용되면 원주민들과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해 결국은 헐값 보상으로 강제수용 당하게 된다며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장준용 위원장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신도시 조성으로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이택 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은 누가 구제할 것이며, 강제수용으로 생계대책이 전무한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막막하다며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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