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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의원,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눈길

정책 감사에 주력하며 집행부의 개선 의지 이끌어내
뉴스일자: 2020-06-18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김은영(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의원이 현안을 파고드는 핵심적인 질의로 감사기간 내내 두드러진 활약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 의원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 감사에 주력하며 집행부의 개선 의지를 이끌어냈다.
 
김은영 의원은 혁신기획관 감사에서 시의 소극적인 인구정책을 지적하고, 국가적 재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인구억제 정책의 잔재에서 벗어나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자녀 가정 내 방 만들어주기 다자녀 가정 공용차량 카 셰어링 다자녀 가정 장학금 확대 다자녀 가정 배려석 식당 발굴 다자녀 가정 자녀 픽업서비스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하며 하남시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서도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 자녀 수에 따른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시의 다자녀 공직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질의에서는 마을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 모집 시에도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애향심도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조례에 어긋난 업무 처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업지원과 감사에서 지난 2013년부터 계약서에 갑·을 명칭을 지양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까지 일부 부서와 기관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갑·을 명칭을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공직자부터 조례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 일일 교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CCTV만으로는 사각지대 등으로 한계가 있지만, 학부모들이 교사로 직접 참여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교사들의 고충을 체험하게 된다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시행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하남역사박물관 내 수장고의 유물이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있고, 출처나 소장가치가 없는 평범한 물건도 유물로 보관하고 있다며 박물관 관리의 난맥상을 짚고, 심지어 기증자가 같은데도 유물마다 기증서의 서명이 다른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조례에서 박물관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근거도 없는 세칙을 만들어 관람료를 무료로 정하는 등 조례를 위반한 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박물관을 자의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다며 서면심사 위주의 기금운용 심의에 제동을 걸고, 앞으로는 대면 심사를 거치도록 운영 조례를 정비해 기금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은영 의원은 대안 없는 비판보다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고민하며 보다 나은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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