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을 거듭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 120억원 출자 건이 하남시 의회를 정식 통과해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붙이게 됐다.

 하남시의회는 27일 추경안 심의에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도개공 120억 출자 건에 대해 표결을 붙인 결과 3대2로 원안 가결, 의회를 통과 시켰다.

 이로 인해 하남시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각종사업에 따른 시행자로 도개공이 선정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됐으며 특히 하남시 현안사업부지와 위례신도시 추진에 도개공이 중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이번 제17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예결특위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윤례 의원 등 2인과 홍미라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각각의 수정(안)을 제출 상정한 뒤 배 의원 등이 제출한 ‘도개공 120억 출자승인 건’을 포함한 안을 표결에 먼저 부쳤다.

 표결결과 김병대 의장과 배윤례, 문영일 의원 등 3명이 찬성표를 던저 5명의 시의원 중 과반 찬성을 이끌어내 도개공 출자 건이 확정된 것이다.

 특히 수정안 표결에 앞서 이의신청에서 홍미라 의원은 그동안 지적사항으로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인 “제안 당사자인 도개공이 완전한 계획수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의연 수렴절차를 거쳐 예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도개공 출자 건은 그동안 하남시의 대형 개발사업과 관련, 도개공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 등과 부합하는 출자금 확대가 필수적이었으나 지난 연말 하남시 의회의 출자승인계획은 통과되고 예산승인은 부결돼 시의회가 앞뒤 안 맞는 현상을 빚은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집행부는 하남시의 대형개발에 따른 사업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도개공에 출자금 확보가 시급한데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고있다”고 비판해 왔으며, 시의회 일부의원들은 “올바른 사업계획 조차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승인해 주느냐”며 맞받아 쳐 도개공 출자 문제가 난항을 거듭해 왔었다.

 이번 표결은 2명의 한나라당계 의원과 3명의 비 한나라당계 의원의 싸움으로 도개공 출자건이 사실상 의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주당의 문영일 의원이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당파를 떠난 소신을 보여 어렵게 시의회를 통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2천789억6400만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됐으며, 불요불급한 4억7820만원은 삭감 처리됐다. 수정(안)에서 제외된 삭감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1950만원 ▶공보감사담당관 4천만원 ▶사회복지과 6750만9천원 ▶문화체육과 1억5100만원 ▶종합민원과 1620만원 ▶회계과 1억5천만원 ▶환경위생과 3200만원 ▶건설과 600만원 등 총 4억7820만원 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