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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예비후보, 반려동물보유세 도입에 대해 강한 비판

“조세기본원칙에 대한 경제철학 없다”
뉴스일자: 2020-01-22

 자유한국당 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중 반려동물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꼼수 증세에 미친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창근 예비후보는 정부의 반려동물보유세 도입에 대해 정부가 문재인 케어, 선거를 앞두고 행한 현금성 복지 예산 확대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창근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꼼수 증세에 대해 도대체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뭔지 의문이다“4년 전에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40%가 마지노선이라며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운운하더니, 이제와서는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강행한 2020512조원의 슈퍼예산, 특히 총선용 180조 보건·복지·노동예산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8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는 10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고작 반려동물보유세 도입이냐고 지적했다.
 
이창근 예비후보는 반려동물보유세는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과세에도 어긋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유기견 보호를 위한 세금도입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각종 행정서비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벌금을 기반으로 한 별도 기금 등 재원 조성 또는 민간의 금융서비스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근 예비후보는 하남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을 여가·레저 공간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22년째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창근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졸업하고, 미래에셋대우 대우증권팀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기도 서비스산업발전위원,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울대학교 복합환경제어멀티스케일시험평가센터 연구부교수 등을 두루 역임한 경제전문가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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