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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대로! 3기신도시 강행 할 것인가?

기고 / 법학박사 김용춘(아산신도시 총괄계획가)
뉴스일자: 2019-01-25

 

 최근 하남시장의 지역신문 인터뷰 기사를 보았다. ‘3기신도시 보상·지원대책 최우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이는 하남천현교산3기신도시 개발이 확정되고 이제 보상과 주민 지원 대책만 남았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지금 하남천현교산신도시에 편입된 주민들은 보상을 잘 받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의문이다.
 
지난 2019111일 하남시청 앞 농구장에서 하남천현교산3기신도시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3기신도시 결정을 반대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하남천현교산 주민들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보상 보다는 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도 동참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신도시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듯 하남천현교산지역 주민 대부분은 3기신도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하남시장만 3기신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당시 하남시장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나설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각 지역마다 대책위를 구성하고 한목소리로 3기신도시의 반대의 목소리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과연 하남시장은 주민들의 3기신도시 반대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최우선 과제는 하남시와 사업시행자가 지역 주민들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남시와 사업시행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3기신도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남천현교산지역 주민들은 각 지역별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각각의 대책위를 통합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한목소리는 내고자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는 사업시행자와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왜 하남천현교산지역에 신도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주민 앞에 나서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한다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희생보다 신도시를 시행함으로서 얻은 공익이 더 크다면 신도시의 정당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도 더 이상 반대만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사업시행자와 지역 주민 간에 신뢰가 회복되고 신도시가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보상은 지금 하남시장이 언론을 통하여 제시한 다양한 지원대책들이 포함된 보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남천현교산3기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남시와 사업시행자가 3기신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3기신도시가 당해 하남천현교산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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