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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새인물 새출발! 하남시에서부터!

컬럼 / 이창근-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 (전 서울대 교수)
뉴스일자: 2019-01-11

 2019년 기해년이 시작되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불과 1여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하남시 정치인들은 탈도 많았다. 선거 때만 되면 매번 등장하는 단골손님들로 인물난 아닌 인물난(?)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단골손님들 가운데 이현재 국회의원은 공사부정청탁 및 채용비리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에 있다. 여기에는 전 시의원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교범 전 시장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을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받았다. 김황식 전 시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받았다. 유성근 전 의원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받았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1년 여 시장으로 재직한 오수봉 전 시장 또한 하남시 채용비리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쯤 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은 비리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남 시민들의 수치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경제전망은 더욱 어둡다. 작년에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부와는 달리 성장률, 취업자수, 설비투자 등 어느 곳 하나 성한 게 없었다. 그 틀 안에서 추진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급격한 인상 및 단축, 답보상태는커녕 오히려 후퇴한 규제개혁 등 친노조 반기업 반시장 정책들의 결과였다.
 
하남시는 상황이 더 안 좋다. 중앙정부가 추진한 이들 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온전히 받는 것은 물론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위정자들이 그간 하남시의 성장 동력 마련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는 데 있다. 일례로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대기업조차 별다른 고민 없이(?) 앞장서서 쫓아버린 것이다.
 
더욱이 이제는 중앙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지역 내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다. 3기 신도시 발표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원천적인 반대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하남시장의 자문기구인 백년도시위원회는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통대책, 원주민 이주대책 등 원론적인 우려를 표했을 뿐이다.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하남-남양주 간 다리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불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자유한국당 하남시 당협이 하남-남양주 간 가칭 하남대교 건설을 촉구했다. 하지만 작년 초에 자유한국당 하남시 당협이 무슨 근거로 다리 건설을 주장한 것인지 도통 의문이다. 이들 두 개의 다리는 이름 외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하남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 도시로서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하철 5호선 연장 개통 지연,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 미확정이다. 구도심 쇠퇴에 따른 지역 내 균형발전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누구나 민생 우선을 외친다. 하지만 생활인으로서 시민들과 과연 얼마나 공감을 하며 이를 외치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더하여 지도자가 되려는 인물이 과연 그만한 정책적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도 궁금하다. 하남의 미래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2020년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선출직 또한 다르지 않다. 투표가 곧 만사인 것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더욱 더 중요해 질수 밖에 없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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