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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소외된 하남

컬럼 / 이창근-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 (전 서울대 교수)
뉴스일자: 2018-09-21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약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68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도 전국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경기도에서만 총 17개 지역이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하남시보다도 도시규모나 도시경쟁력 등이 월등한 고양시도 일산(일반근린형), 삼송(주거지지원형), 원당(우리동네살리기), 화전(일반근린형) 4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내 균형발전이 시급한 하남시의 경우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완전히 소외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구도심의 경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제로 인해 노후 주택에 대한 주민 개별적인 신증축 등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구도심 안에서조차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업하여 구도심의 주거지 재생 뿐 아니라, 골목길 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전무한 것이다. 지방정부 뿐 아니라, 지역의 위정자들 모두가 손 놓고 있는 마당에 도시재생이 긴급히 필요한 해당 지역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 커뮤니티 구성이나 주민 공동체 육성에 기반한 제반 사업 추진, 이에 따른 지역경쟁력 확보는 더더욱 먼나라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하남시 인구의 약 절반 가량이 구시가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도시 내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발전 전략 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노후 주거지의 재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 인프라 뿐 아니라, 공공, 산업, 상권 등 도시의 다른 제반 기능도 함께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남시 구도심의 개별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산업 및 상업적 특색을 함께 재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도시재생 전략 수립에 있어서 지방정부 외에도 전문가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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