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덴트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이후부터라고 예상하고 있다. 즉, 베이비붐세대를 이어 받을 에코붐세대가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져. 우리나리의 출산율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인 1.24명이라 향후 5년 이후부터 인구절벽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3.08명보다 못하더라도 일본 1,42명보다 상회하는 국가적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예상이 미사신도시의 초등학교 신설에도 적용되어 학생 수 및 학급 수 조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미사신도시에는 2014년 4월 미사초등학교의 개교를 시작으로 9월에 미사강변초등학교가 개교되었다. 이어서 2015년 미사중앙초, 망월초, 윤슬초가 개교되었고, 올10월에 청아초가 내년 11월에 한홀초가 개교를 서두르는 등 총 7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그러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럴 것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에 의한 통계착오로 시행착오를 겪는 학교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파트 및 상가, 주택의 총 세대별 전입인구만 계산했지 나이 분포에 따른 각 지구 및 단지별로 학생 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여 어떤 학교는 차고 넘쳐서 학급당 40명을 상회하는 과밀학급으로 학교와 학부모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반면, 전입생 부족으로 교실이 남아돌아가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OECD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0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어촌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학생 수의 부족으로 폐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로 신도시의 경우는 기존 도시와 달리 베이비붐시대가 주축이 되는 젊은이들의 대거 진입으로 취학 아동 수 또한 증가하여 당초의 예측이 빗나가 소위 콩나물 교실을 면치 못하고 있기도 하다.

과거 5,60명을 상회하여 심지어 2부제 수업까지 시행한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20명 미만의 학급도 많아진 것도 사실이나 신도시의 경우는 예외로 보고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행착오를 없애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정책상 무작정 학교를 신설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통제하면 과거로 회기 하는 아이러니도 감수해야 한다.

사실 교육부에서는 학교당 48학급 이상을 인가해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무조건 학급증설만 고집할 일이 아니지만,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먼저 공동학구제를 도입하여 전입 순서나 자녀수에 따라 분산 시키는 방안이 있다.

물론 등교거리 및 통학 환경에 따른 불만 요소가 나타나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의 설득과 이해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0여년에 걸친 학생 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한 통계에 근거한 학급증설이다.

이는 학생 수 감소시점에서의 유휴교실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급 증축 및 신축시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설계로 이중효과를 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즉, 신도시의 경우 지역 특성상 지가 및 건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설 경영이 어려운 유치원 등으로 전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구별 공동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인구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청소년 및 노인복지 시설로 활용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별 평생교육 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설계한다면 효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고자하는 뜻이 모아지면 반드시 이루는 저력이 있다. 과거‘둘만 나아 잘 기르자’는 슬로건을‘외롭지 않은 아이로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으로 에코세대를 잘 아우른다면 현재의 출산율 1.24명이 2명으로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 및 기업환경의 개혁을 전제로 자녀에 대한 각종 혜택을 강화된 정책을 실천한다면 에코세대의 호응이 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출생률이 높아져 인구절벽이란 말이 우리나라에는 예외가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노령화사회를 지탱해 줄 저변이 되기 때문에 더욱 갈망하게 된다. 우리의 저력을 보여 줄 때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