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사업(New Stay)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투기방지! 과다보상 방지!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 몰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MB정부 부터 現정부에 이르기 까지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되어 왔으며, 그 후유증은 엄청난 국민분열과 경제적 손실로 돌아왔다. 이는 과거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4대강살리기사업 등에서 그 부작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듯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그동안 정부가 얻고자 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국책사업이 최순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추친 되었다는 것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듯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배후에는 이러한 사적인 이익 또는 특수계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남 천현동 뉴스테이사업 또한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촉진지구 지정·고시 직전(直前)에 주민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즉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에서 사업을 위한 입지 선정을 먼저 한 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하남시의 가장 취약점인 교통체증 등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와 성과만을 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최근 개장한 하남 스타필드로 인하여 도심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 또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하남시 인구 35만 시대 대비 도로교통망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중에 하남시 관문인 하남 IC 인근의 천현동에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교통 체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하남을 관통하는 광역도로망을 개설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예산이나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음으로서 앞으로 사업 추진은 불투명해지거나 사업 지연(遲延)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현재 천현동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을 반대하거나 사업에 찬성하는 분류로 나누어져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는 지역주민에게 천현동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절차 등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우려하는 부동산 투기 및 과다보상의 문제는 개발행위 제한구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미리 지정함으로서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다보상 문제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걱정은 기우(杞憂)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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