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본지대표-한태수

  선거는 정당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 기존정치인들 정당보고 투표하라 강요말고 정당은 좋은후보 발굴 경쟁해야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구조가 최순실 사건으로 민낯을 드러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도 신날하게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공과 사에 관계없이 자기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지 국민앞에 그대로 드러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들의 일을 대신해 달라고 뽑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를 낮춰 말할 때 국민의 머슴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최순실 사건으로 드러난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관계는 임금이며 고위직관료와 여권 국회의원들은 임금의 신하일 뿐, 국민은 소 돼지로 불리고 있었다. 우리나라 정치인은 선택은 국민으로부터 받지만 하는 일은 권력에 충성하고 권력에 줄서는 일을 주로 해왔다. 선거는 후보자중에 한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인물을 평가해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나를 보고 우리당 사람을 찍으라고 강요한다. 그래서 보수정치와 계파정치가 만들어졌다. 어떤 것이 옮은 것인지 혼선에 빠진 국민들이 지금은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정당에서는 유능한 후보를 발굴하기보다는 권력에 충성하거나 공천 장사를 통해 후보자를 내왔다. 특히 후보가 많이 모이는 보수당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 나타난다. 지역구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대를 이여 국회의원을 한다거나, 권력에 충성했던 고위공직자가 권력의 낙점으로 낙하산 공천을 받거나, 지역에서 지명도가 낮은 사람이 갑자기 공천을 받는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공천을 받아 정치인이 된 사람은 국민보다는 자신을 선택해준 상위 정치인에게 충성을 하게 되고 이것이 보수정치 계파정치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이진 정치집단은 전문성이 부족해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에 역행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 막는 결과를 낳는다. 또 젊고 새로운 정치인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기존 정치세력들만 권력을 독점하다보니 정치인의 연령이 높아져 변화하는 사회와 복잡해지는 국제질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잘못된 투표문화에 노년층의 과거에 대한 향수가 합쳐져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후보 개인을 평가하지 않고 정당과 과거의 기억으로 뽑힌 대통령은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비난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에게 원인과 책임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촛불 집회가 절정을 이루고 200만이 넘는 인파가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하야를 외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정치문화 투표문화의 결과물을 국민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는 정당보고 지역보고 투표하는 문화는 없어져야한다. 오직 후보자 인물만을 평가해서 투표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그래야 계파정치도 없어지고 공천장사도 없어져 정치판이 깨끗해 질수 있다. 또 하나는 정치인의 세대교체가 시급하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46세에 카나다 트뤼도 총리도 46세에 총리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46세에 국회의원 하나 없는 나라이다 20년 전에는 국회의원 연령이 30대 40대 50대가 고루 있었으나 지금은 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정치가 노령화 됐다는 것 뿐 아니라 세대교체가 없었다는 것이며 정치인 중에 전문화 사회에 대처할 전문 일력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사회구조에 정치집단만 비전문가집단 비현실적인 집단으로 남은 것이다. 국민은 정치인들을 믿고 생업에 종사했지만 그들은 권력에만 충성하고 사익만 쫒다가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하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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