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   정치/행정   |   사회/경제   |   교육/문화   |   컬럼/인터뷰   |   도정소식   |   무료교육정보   |   자유게시판

자동로그인

      하남신문 온라인뉴스 > 컬럼/인터뷰


국민은 한번도 주인이 되어 보지 못했다.

(칼럼)본지대표-한태수
뉴스일자: 2016-11-11

  이 나라 주인은 누구일까. 이론적으로나 문서상으로는 국민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치인이나 재벌들로부터 주인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이 나라의 국민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헌법에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 정치인을 뽑을 때 선거를 한다. 왜 선거를 할까.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기 위해서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빼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이렇게 가져간 권력으로 국민들 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 또 한번위임 받아간 권리는 절대로 국민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조선을 이씨 조선이라 했다. 지금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일까. 나라의 뿌리는 무엇일까. 당연히 국민이겠죠. 나라의 뿌리인 국민은 음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얻어진 양분은 양지에서 누군가가 나눠 갖죠. 그렇다면 음지에서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는 양지에서 살아갈 기회가 있을까요. 또 처음부터 양지에 있던 자들과 같은 양지의 국민으로 이 사회가 받아 들여 줄까요. 개천에서 용이 났던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국민은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 말에는 권력과 돈 많은 사람들의 세상과 돈 없는 서민들의 세상이 완전히 구분 되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지금은 돈 뿐만이 아니라 권력도 상속되고 사회적 위치도 상속되고 있다.


조선시대 양반 상놈의 신분 제도와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서민의 아들딸들은 직장이 없어 결혼도 어렵고 출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요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머슴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머슴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가 평생 머슴으로 살아야 하는데,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은 늘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았다. 조금 흠이 있어도 희망이라는 열의로 덮어주고 대통령을 뽑아 그에게 모든 힘을 모아 주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바뀔 때마다 재벌들과 결탁하여 하나씩 하나씩 동네상권을 재벌들에게 내어 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민들이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어진 상태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중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한다. 37분마다 한명씩 자살하고 있고 농촌 노인들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부의 격차는 현재 최대로 벌어졌으며 노인들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고, 어린아이들의 행복지수는 꼴찌로 나타났다. GDP대비 복지지출비율은 10.4%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고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100군대가 넘으며 한국경제에서 10대재벌의 매출규모는 76.6%를 차지하고 10대재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한국 노동자의 3.6%에 불과하다. 지금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귀족노조로 불리 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은 상위 1%가 전체재산의 18%를 차지하고 하위 40%가 차지하는 전체재산은 3%미만 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비리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전두환은 6.29항쟁을 낳았고 퇴임 후에는 백담사로 피신했다가 나중에는 노태우대통령과 함께 구속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기업에 많은 특혜를 주었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말 아들의 이권개입 사태가 있었고 노무현 이명박대통령은 실세 형님들이 사회를 시끄럽게 했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측근들의 사태는 충격의 급이 다르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접하다 보니, 국민들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조차 뒤로 미루고, 나라걱정을 먼저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하는가. 국민들이 정치인을 바라보고 시각도,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눈빛도 앞으로는 바뀔 것이다. 국민들이 점점 더 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정치집단이 이번 사태를 만든 것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컬럼/인터뷰섹션 목록으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하남도개공, 58명에게 교 ...
 
부영아파트(창우동) 후문 ...
하남선 1단계 구간 8월 8...
지하철 9호선 하남시 미사...
하남농협 하나로마트 7월...
교산신도시, 무주택자 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전세계 대학생들과 함께하...
 

기사제보 | 독자의견

하남신문공지사항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19 동양트레벨 1401호 | 전화 : 031-791-6666
이메일 :
news@ehanam.net ㅣ 팩스 : 031-791-8558
Copyright(c)2005 ehanam.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