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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무상복지사업 정부가 제동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3대 무상복지 지원사업 실현에 타 지자체 관심집중
뉴스일자: 2016-06-02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 개편 안이 추진될 경우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뿐만 아니라 재정이 파탄날 수 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성남시의 무상복지 정책이 실현가능 한가에 대해서 주변 자치단체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금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이 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매년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줄어 사실상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민의 세금(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이고, 나머지 45%는 성남시가 쓰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성남시가 쓰는 45%중에 20%를 경기도가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남은 25%로 지자체를 꾸려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시립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공영주차장․도서관 등의 신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등 지자체 사업 진행에도 타격을 받는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부와 법정다툼과 지방재정 개혁안 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인 추진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지원사업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지원, 무상교복지원으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지원 사업은 현재 시행중에 있다.

청년배당 사업은 지난 1월에 이어 4월에 2분기 청년배당을 시작했다. 성남시의 2분기 청년배당은 1991년 4월 2일부터 1992년 4월1일 사이에 태어났고,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 1만1162명이 대상이며, 1인당 12만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2400여개(음식점, 소매점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배당의 만족도는 수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청년배당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률이 96.3%가 나왔다. 성남시 복지정책에 97.1%가 만족한다는 응답도 나왔다.

이 설문조사는 성남시가 전문기관인 (주)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청년배당을 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한 성남시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 2,866명을 대상으로 한 것(표본오차 신뢰수준 95% ±1.58%p)이다.

산후조리비 지원도 지난 1월부터 시작해 현재 진행중에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산모 또는 배우자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를 대상으로 하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도 시의회의 의결로 본격추진에 탄력을 받으면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원활한 진행을 알리고 있지만 정부에서 3대 무상복지에 대해 수용불가를 고수하고 있고, 지방교육세 삭감 등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성남시는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또한 경기도가 성남시의회에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재의를 요구했지만 성남시의회가 응하지 않아 경기도가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진철 기자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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