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바라보는 한반도는 일본 중국 소련을 모두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한국은 중국 소련과, 일본 미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중국과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일본을 비무장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만약 한반도 전체가 중국이나 소련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면 미국은 중국 소련을 견제하기위해 일본을 군사 무장시켰을 것이고,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일본이 군사강국이 되었을 경우 반대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한반도의 위치는 미국의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도발이라, 강하게 비난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연일 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은 그동안 중국과 소련의 반발로 남한에 배치하지 못했던 미군의 첨단 군사 장비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포석이라 생각하고, 미국은 지금 북핵을 명분삼아 사드 배치를 위해 우리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과 장거리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 할 수 있다는 가정보다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중국과 소련을 감시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다.

사드의 기능은 중국본토 대부분을 감시망에 둘 수 있으며, F-22 전투기는 오산에서 평양까지 몇분 안에 날아가 폭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10분대면 오산에서 뻬이징 까지도 갈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핵을 팔짱끼고 바라보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팔짝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제제를 들먹이며 남한의 사드배치를 반대하지만 경제와 안보는 우선순위에서 매우 다른 문제이다.

중국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에서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며,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 광범위한 지역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그리고 마찰을 빚고 있는 주변국들 뒤에는 항상 미국이 있어 미국과 중군은 늘 대치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을 바라보는 입장은, 겉으로는 주변국들을 의식한 반대이지만, 내심으로는 자신을 대신해 미국에 대항하고 시위하는 결코 밉지 않은 존재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의 입지는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훨씬 더 커질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결과는 미국본토에 미사일이 도착하기도 전에 북한은 미군이 의해 초토화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인 북한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북한은 지금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남한을 협박하고 달래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일 것이고, 그 생각은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남한에 대한 협박 카드로 북핵을 잘 써먹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심은 북핵이 아니고 남한의 사드 배치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북한 핵이 미국과 중국의 국익이나 위협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는 우호관계 이지만 일본과는 어정쩡한 관계이다. 중국과 소련 북한은 안보상 적국이다. 지금 우리는 외교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치인들의 능력과 역량이 국제사회에서 발휘되어야할 시기이다. 주변국은 우리 편이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실상은 너무나 실망스런 수준이다. 집권 여당은 자기들 식구끼리 패를 나누어 싸우고 있으며, 그 수준이 참으로 유치하고 저질이다. 뜻이 안 맞고 소신이 다르면 분당을 하든지, 소신도 없고 용기도 없는 자들이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하는 모습이다.

박대통령은 중국 소련 미국 등 주변국 정상들과의 관계를 많이 발전 시켰으나, 안보문제에 대해서의 입장차는 좁히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 북핵 사태로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평소에는 가까운 친구이지만 어려울 때는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법이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주변국과의 관계,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하는 정치인들, 지금 우리국민의 마음은 갈 곳이 마땅치 않을 것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