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로 한국사회 전체가 찬반여론으로 들끓은 해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입법청원 서명 운동을 함으로써 역사를 왜곡하고 획일화된 국정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고 장외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교사, 시민 단체들도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내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현행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왜곡문제에 대해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상진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금년 1월 14일 안철수 의원과 함께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어느 나라든 나라를 세운 분을 국부(國父)라고 평가 한다”며 “우리도 그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그 공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때 만들어진 뿌리와 잠재력이 성장해서 4 ․19혁명에 의해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확립됐다”고 했다.

이 발언은 다짜고짜 ‛이승만은 국부’ 발언으로 축약되면서 기성 야권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을 지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한 위원장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맥락에서 국부라고 했는데 1948년 건국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더 민주당’ 도종환대변인은 “얄팍한 역사 인식 수준을 드러낸 망발”이라고 비난했다(2016 1. 18 중앙일보). 이렇게 야당에서조차 보는 관점이 다르다.

교과서는 정설(定說)을 설명한 책이므로, 그것은 사회화에 기여한다. 시민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녀야 할 표준적 지식을 갖추는 데 교과서는 긴요하다. 사회화에 대한 기여는 초․중등 교과서에서 두드러진다. 학생들은 정부의 교과과정에 맞게 쓰여 진 교과서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지식을 배운다. 또한 가정에서 배운 기본지식에 이런 필수지식이 더해지면서 학생들은 원숙한 시민으로 자란다.

초․중등교과서는 정설에서 사회화에 긴요한 지식만을 추려서 담는다. 즉, 교과서는 본질적으로 표준화를 지향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견해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은 교과서의 본질을 간과한데서 나온다. 다양한 견해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사회화의 기본과정을 마친 성인들도 쉽지 않다. 하물며 초․중․고 학생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의 현실은 다르다. 먼저, 적절한 교과서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뛰어난 성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수성과 같은 기본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한 교과서 및 자습서들은 찾기 힘들다. 거의 다 역사적 사실들을 교묘하게 비틀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훼한다. 어린 학생들의 사회화와 국가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반사회적 생각들을 심어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영국도 역사교과서로 인해 커다란 홍역을 치렀다. 자국사(自國史)를 폄하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학교가 1970∼80년대에 많았다. 1980년대까지 영국 역사교육은 빅토리아시대와 산업혁명 등 영국이 자랑하는 시기에 대해 큰 비중을 두기보다 오히려 전성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도 많았다. 당시는 영국의 부정적 역사를 들춰내 수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교사도 있었다.

이 같은 역사교육의 위기를 바로 잡기위해 나선 인물이 마거릿 대처 당시 총리다. 그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기를 암울하게 묘사한 역사교과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국의 역사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후 수년간의 준비 끝에 대처정부는 교육개혁법을 제정해 국가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역사의 교육내용을 국가가 표준화해 교육과정으로 내놓은 것이다.

당시 케네스 베이커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영국 역사를 수치스럽게 느끼도록 했던 역사적 서술이 장악했는데, 이제는 산업혁명 등 세계의 발전에 기여한 영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며 국가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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