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하남신문대표-한태수

 지난 9일 청년단체회원들은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19대 국회 장례식”을 열고 “19대국회는 식물국회를 넘어선 사망국회” 라고 선언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대학생 등록금 반값공약을 비롯해, 청년실업문제, 청년복지 문제를 공약해 왔지만. 청년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약속은 거의 지켜진 것이 없다. 그러나 그사이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노인층에는 수당지급 등 복지공약을 실현했고, 장년층은 정년 연장법안은 통과시켜 직장근무를 연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정책을 발의한 정당이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말뿐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청년들은 투표를 잘 하지 않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남도지사는 어린학생들의 급식을 잘못된 정책이라며 중단시켰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밥을 안주니 영문도 모른채 알아서 챙겨 먹어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어린학생에게도 투표권이 있었다면 정치 논리를 앞세워 급식을 중단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 정치란 이렇게 어린애들 밥그릇 마져도 비정하게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청년들은 투표권이 있으나, 투표를 하지 않으니 정치인들에게 홀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인은 투표율이 낮은 청년층 보다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장년층 노년층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른 연령층의 국민들이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때 정치가 발전하고 균형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청년문제의 해결은 청년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지 않아도 반값등록금문제 청년실업문제 등에 대해, 정치인들은 앞 다퉈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 정치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이러한 선거 풍토는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후진국 정치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국민들의 책임으로 봐야한다.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면 법과 제도가 따라 바뀌어야 하고, 그 역할을 정치인이 하는데 젊은층의 사회적 참여가 적극적일 때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지금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이고 오랜 시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치인이 국민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근거이고, 그 원인은 무조건 여당 야당, 출신 지역을 정해놓고 투표하는 묻지마 식의 잘못된 선거 풍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지역감정과 고정관념이 강한 노년층에게 선거문화의 개선을 기대하기 보다는 젊은층의 투표 참여로 정치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청년들은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경험이 부족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청년문제는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에 비해 고학력비율이 높고 부모의 보호아래 직업선택의 기준이 높아져 있으며, 예전에는 가업에 흡수되는 경우도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자영업자가 어려워져 이마져도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정당과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고 청년들의 존재감을 정치인에게 보여줄 때이다. 과거 청년들의 응집력은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켰으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기도 했다. 청년들의 적극적 사회참여가 청년문제 해결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건강한 국가의 미래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청년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남신문 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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