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건강·국민행복의 건강보장 리더’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 개선 저소득층 불이익 없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지사장 강성규)는 지난 9월16일 ‘2025년 뉴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공단의 미래상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과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참석한 하남지사 모든 직원들은 뉴비전을 통해 성장과 재도약으로 건강보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결의를 다졌다.

 뉴비전 선포식 이후 혁신을 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 강성규 지사장을 만나 뉴비전 선포식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뉴비전 선포식의 배경과 내용은

 현재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위기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확대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안정적 재원관리 △현행 보건의료 공급·전달 체계와 지불제도의 불균형 해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10년의 미래설계를 하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가입자, 공급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성장 기틀 마련과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를 선도하는 보험자로서 위상을 강화한 5대 전략목표의 수립이다.

5대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보험자 기능 정립으로 글로벌 표준이 되는 제도 ▲자율과 혁신으로 생동감과 자긍심 넘치는 공단 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공정한 부과체계로 적정부담과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급여 제공, 선진형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연계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등이 핵심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단은 정부의 ‘2014년~2018년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2020년까지 보장률 68%, 2025년까지 70%를 달성하기로 했다.

 의료비 부담 낮추는 정책 시행, 어떤 것 있나

4대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희귀·난치성 질환 등은 지속적인 급여적용 확대로 현재 보장성이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향후 2~3년 내에는 85~86%로 OECD 평균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도도 개선했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또한 매년 단계별로 건강보험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지난해 선택진료 비용을 38% 축소했고, 올해와 내년에는 선택진료 의사를 단계적으로 축소, 2016년까지 선택진료비의 전체 규모를 평균 45%로 축소하고, 2017년까지 모든 비급여 선택진료제가 폐지된다.

상급병실료는 기존에 6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4년 9월에 4·5인실로 확대했고, 대형병원은 올해까지 일반병상을 의무적으로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간병비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해 지난해까지는 국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사업으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시행, 올해 말까지 1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 어떻게 활용할까

2014년 건강보험재정 현황을 보면 총수입 48조5024억원, 총지출 43조9155억으로 당기수지는 4조5869억원이었으며 누적수지는 12조8072억원 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으로 보험급여충당부채 4조 8914억원을 제하면 7조6103억원 이며 이는 2개월 보험급여비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건강보험법에 급여비 지출의 5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0%정도 수준밖에 안된다.

보험재정에 대한 향후 위험요소와 예상소요내용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적용 인구수는 2025년 이후 감소하고 65세 이상 비중 증가로 장래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질병구조의 변화로 최근 10년간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가 2003년 5조6000억원에서 2013년 17조3000억원 으로 3.1배 증가하는 등 급증추세에 있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달성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항목 외에도 2014년~2018년 추가 보장성 계획을 통해 적정급여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까지 약 24조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OECD 수준의 보장성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어느정도 진행 됐나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 현살화 등으로 재산보험료 비중이 48% 정도로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직장을 퇴직하거나 은퇴 후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는 모순이 발생된다.

재산보험료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중심으로 개선되면 많은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325만명으로 추정되는 베이비부머 세대 근로자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이 시작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늦어질수록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공단은 정부가 부과체계 개선안을 조속히 확정해 실행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정책결정자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과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김지영 기자 yunbal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