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익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꼭 필요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의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이 전무해 응급사태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이 확산의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이하 IC카드)는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차세대 보험증으로, 본인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하고 다른 정보는 IC칩내 저장하는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독일, 프랑스, 대만,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IC카드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

2007년 건강보험공단이 도입안을 제시하였으나,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시행이 지지부진하다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IC카드의 효용성이 재조명 되고 있다. IC카드의 단말기 접촉만으로 개인의 만성질환, 약물 부작용, 처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해 의식 없는 환자를 치료할 때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진료 시에도 저장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병원이용도 간편해진다. 병원에서 진료 후에 처방내역을 IC카드에 저장해 주면, 약국에서 단말기 접속 후 약을 처방해 주는 시스템이 구현되어 IC카드만 있다면 불필요한 서류발급이 줄어든다. 더불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CT, MRI 등 검사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IC카드의 도입은 건강보험증을 도용이나 대여하는 부정사용으로 발생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누수와 진료기록 왜곡을 막을 수 있다.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17만건, 재정 누수금액은 48억 원이다.

무용지물이 된 종비보험증 발행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역시 낭비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약 2,000만건의 종이보험증 발행으로 57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되었다. IC카드는 재정 누수를 막는 해결책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IC카드의 도입을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개인 민감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끊임없는 보안성의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전무하여 정보보안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은 독일, 대만 등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유출 방지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의 의료 편의를 보장하며, 더욱 더 안전한 진료를 보장하는 IC카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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