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지방대 수도권 진출 막는 법안 통과

충북 제천시에 있는 세명대가 미래의 대학존립을 고려해 서울과 근접한 하남시에 제2캠퍼스 건립을 계획, 하남시와 함께 물밑 작업을 벌여왔으나 ‘지방대 수도권진출 불가’라는 법안마련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거꾸로 말하면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4년제 종합대학 유치로 추진된 세명대학 유치가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는 의미다.(사진 좌로부터 문학진, 이교범, 조성윤, 백남홍, 이현재 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수도권 대학만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불허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 대학에 대학 설립을 규제하고 있으나 특례로 미 반환 공여구역에는 대학설립을 허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하남시 하산곡동의 미반환공여지에 4년제 대학을 추진해온 하남시는 지난날 중앙대 유치 실패에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명대마저 국회의 행보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이와 관련 하남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세명대 하남유치를 위한 국회 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하남시와 경기도,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개정(안)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남 여·야 지도부 강력 반발

세명대 유치를 주도해온 이교범 하남시장과 이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문학진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은 7일 오후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 넘겨진 개정(안)을 유보하기위해 경기도와 여야국회의원을 설득해 공동 저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공동대표 조성윤, 백남홍) 주관으로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교범 시장은 “시에서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여당 동료의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국회의원을 설득해 법안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은 “대학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치로 흘러가고 있어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하고 여야 지도부 설득작업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법안저지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며 “또한 같은당 원유철, 노철래 법사위 위원에게 법안 부당성을 알려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학진 지역위원장은 “현실적 측면에서 현역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야 저지하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며 “같은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에 나서서 힘을 보테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학유치위원회 백남홍, 조성윤 공동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대학유치를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