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수정안 제시, 표결로 박의원 안 수렴 

 전국 최초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온 고교무상급식과 관련 최근 하남시의회가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50% 삭감방침을 철회하고 외지학생 50%만 삭감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았다.

하남시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에 미사지구 내 학교 신설로 전년 70억 1200만원 보다 5억8400만원이 증가한 75억 96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올렸다. 이 중 고교 무상급식비는 32억 원을 차지했다.

 이에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16일 지하철5호선 하남연장을 비롯해 각종 사업에 막대한 자금투입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고교 무상급식비 50%인 19억 원을 삭감(외지학생 전액 삭감)키로 했다.

하지만 예결위 삭감소식이 공론화 되고 반발역풍이 거세지자 19일 본회의 결의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수정안과 5분발의를 제시했다.

새누리당 박진희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하남시내 학생에게는 전액 지원하고 외지 학생에게는 50%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외지학생 삭감액과 도교육청으로부터 차상위계층 830명의 5억7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모두 9억4천만원을 삭감하고 9억6천만원은 살릴수 있다는 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수봉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내·외지학생에게 전액 지원하되, 하남지역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830명 5억7600만원을 확보하고,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급식이 불필요한 시험기간과 수능시험 이후 고3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제한하면 모두 합쳐 7억여원을 절감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오전 19일 11시 본 회의장에서 당초 수정안으로 제시할려다가 발의정족수 3분의1 이상 확보에 실패해 5분 발의로 입장 표명에 그친 오 의장 안을 제외하고 박 의원 안에 대해서만 표결에 붙였다. 표결결과 5대2로 박진희 의원 수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시의회 예결위는 고교무상급식 삭감에 대해 하남시가 가용예산(350~400여억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지하철사업비에 150여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등 각종 사업예산이 부족해 긴축예산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고육지책으로 삭감조치 했다. 

특히 올해 83억원의 기채발행에 이어 내년 91억원 등 향후 4년간 기채발행이 계속돼야 한다는 자구책 마련에서 무상급식비 19억, 시민의날 체육행사 4억, 시정광고 및 홍보비 1억5천 등 모두 32억6천 여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고교무상급식비를 일부만 손질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