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김근래 PC ‘북한 반대하는 세력 척결하자’에 대해

“반북 종파세력 척결하자”. 하남에서 활동하다 내란음모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김근래 통합진보당 하남지역위원장 PC에서 발견된 문건이다. 이 문건은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 된 김근래 PC에서 발견된 것으로 재판부 증거로 제출됐다는 중앙언론 보도다.

반북 종파세력 척결하자는 말은 곧 북한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다. 북한을 찬양한다는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나아가 북한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는데 앞장서는 조직이라는 뜻이다.

특히 문건에는 한국 정보기관을 적으로 간주했다. ‘적들이 우리를 침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발해 왔다’고 표현했다. 정권이 새누리당으로 바뀌어 ‘놈들의 준동이 더욱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표현했다. 이 같은 문건이 함께 발견된 것이다.

한국의 정보기관을 적으로,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놈들의 준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자 주장이다.

이 같은 문건을 스스럼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과 다르지 않다. 이 같은 행위는 간혹 민주주의에서 사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적대국과의 휴전 중이다.

이에 따라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적행위나 국가의 안위를 뒤흔드는 내란행위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휴전 중에 총부리를 자국의 국민에게 겨누는 행위가 결코 용서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등이 발효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 같은 나라에서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행위를 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 결코 용서 될 일인가.

며칠 전 북한의 제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이 실각됐다. 실각돼 체포 된지 불과 며칠 사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를 우리는 TV를 통해 직접 눈으로 보았다. 비록 인민의 이름을 내세워 공공의 적으로 지목했다 하더라도, 이를 검증 평가할 시간과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 공개도 없이 인민재판식으로 일방적 처형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연맹국인 중국 그리고 일본, 미국 등지에서조차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의 한 단면이다. 이번 장성택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크다. 비록 우리의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정쟁과 혼란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것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한 단면이다.

그 같은 단면의 정쟁과 투쟁이 허락되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다. 언제부터 우리가 북한의 노선과 주체사상의 종북 행위에 그렇게 너그러워 졌는가. ‘북한을 반대하는 세력을 척결하자’는 주장은 바로 우리 부모와 형제자매, 친구를 척결하자는 내용이다. 그 같은 내용에 무감각하고 한없이 너그러운 국민을 경계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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