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남복지 3.0” 사회복지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분야, 보육분야, 여성·가족·다문화분야를 주제별로 나누어 발표했다.

 요즘 사회복지 문제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에서 사회복지 문제를 다룬 토론회가 열려 많은 민들이 지켜보았다는 것은 사회복지 문제에 시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주제별 토론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부족한 사회복지 예산증액과 지역별로 차이가 큰 복지정책 및 지원비,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이었다.

 토론에 나선 민복기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전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전문성을 살리기 보다는 희생을 요구당하는 직업이라며 급여 수준도 월 120-150만원으로 가족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업들이 받는 기본혜택과 수당도 지원받지 못해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이라고 했다.

하남시장기요양시설협회 윤장호 회장은 정부에서 책정한 시설입소수가가 너무 낮아 적정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 공익근무 요원을 노인요양 시설에 투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남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주봉 회장은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당사자단체와 보조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은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강성례 회장은 지난 2012년 0-4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2013년부터 양육수당으로 전환, 가정으로 지급하게 돼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의 취원율이 현저히 낮아져 어린이집 경영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은 같은 업종 이지만 정부지원의 차이도 크며, 지자체마다 지원액 차이도 커 균형 잡힌 정책을 세월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빈부격차의 심화, 청년실업 문제 등을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정부에서 복지공약을 수정하는 것도 사회복지 문제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지출해야 하는 복지예산은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든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그 원인을 과다한 사회복지에서 찾고 있다.

지난 10월 1일 미국에서 셧다운(연방정부 폐쇄)사태가 발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안인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개혁안)를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오바마케어란 미국의 어려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실업자들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미국 전체인구의 30%가량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을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시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13년부터 10년간 1조7천600억달러(약 2000조원)의 정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공화당이 이를 반대한 것이다.

하남시의 대표적 노인요양시설인 영락원을 가보면 노인복지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실감할 수 있다. 시설을 만들고 유지관리하고 운영인력 인건비를 생각해 보면 10년후 30년 후에는 복지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 문제는 지금처럼 중앙 정부에서 계획하고 지방정부 예산(예 학교급식)으로 충당하는 식의 정책은 지양 되어야 한다. 하남시는 어린이와 노인 인구의 급속한 팽창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하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 분야의 사회복지 정책이 시급히 자리를 잡아가야 할 지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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