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구경서 새누리당 시민통합위원장(정치학박사)

 

 ‘혁명’이란 말을 오랜만에 들었다. 민주화가 한창 진행되던 7-80년대에 흔히 듣던 이 단어가 다시 등장 했다. 그것도 전쟁이란 말과 함께 말이다. 혁명은 일반적으로 독재국가에서 억압을 받는 민중들에 의해서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일어난다.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살벌한 1인독재 체제이거나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저개발 국가에서 일어난다.

 한국 사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끊임없는 민주화 과정을 통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경험해 가고 있는 단계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민주화는 공고화 단계에 이르고 있고, 지역에서도 민주주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21세기이다. 그런데 혁명이란 단어를 넘어 전쟁이란 단어도 등장 했다. 그런데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북한이 침략 전쟁을 할 경우 북한을 도와 전쟁을 수행 하겠다는 내란음모사건이 터졌다. 남한의 통신 철도 가스 시설 등 국가 기본 시설의 파괴를 모의 한 혐의가 있는 이석기 국회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바로 통진당 이석기 국회의원이 혁명과 전쟁의 주인공이다. 이석기 국회의원은 비밀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를 통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북한을 몇 번씩 다녀오기도 해서 누구보다도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 뿐만 아니라 북한 인민의 실생활을 잘 알고 있을 국회의원이 북한에 대해 찬양하고 이들의 주장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석기 의원과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사태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혁명조직을 만들고, 이 비밀조직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는 이 세력들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지식과 문명적 수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거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열린 의식의 사회에 살면서도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눈에 국민들은 그저 무지랭이로 보이나 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석기 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되고 있다. 국정원에서는 이를 따르는 3명을 체포했다. 또 관련자 10여명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 수색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8일 통합진보당 김근래 하남지역위원장의 자택을 비롯해 김 위원장이 소속된 하남의제21 사무실, 하남평생교육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곳 사무실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근래 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이교범 시장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이 시장이 당선되면서 김위원장이 회장으로 취임 했거나 설립된 단체들이다.

최근 시티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남시 예산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 위원장이 소속되거나 관련된 단체에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하남의제21’에 1억7천만 원을 비롯 A교육원 등 5개 단체에 총 5억 5200만원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보도 했다.

현재 하남 시민사회에서는 통진당 김 위원장이 속해 있었거나 관련된 단체에 하남시 예산이 들어 간 것을 놓고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언론에서 “이석기 의원과 핵심 조직원 10명의 금융계좌 추적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자금추적이 현실화 되면서 이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국가와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단호하게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비판과 견제가 아닌 국가전복을 노리는 세력을 민주사회와 단호히 분리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이를 외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국기문란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키고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엄중한 책무인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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