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트로이트시가 얼마 전 파산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휴스턴 LA 뉴욕 볼티모어 마이애미 시카고 등이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밖에 100개의 지자체가 예산낭비와 부동산 부실로 파산의 위험에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액은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미국 애널리스트 메리디스 휘트니의 말을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첫 번째 파산예상 도시로는 내몽골자치구의 어얼둬스 시이며 부채규모는 1000억위안(18조2730억원)에 가깝다고 한다. 경제관철보등 중국언론에 따르면 2500개 지방정부 중 부채상환 능력이 있는 곳은 54개에 불과하며 1000여곳의 재정은 아주 위험한 수준이라고 했다.

 부채규모도 2010년말 10조7000억위안(1900조5000억원)이며 이는 그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한다. 부채는 지난해까지 12조9000억위안(2300조원)으로 불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시의 파산이유는 크게 ▲지역산업의 변화 ▲전시성 행사 ▲단체장의 무리한 개발사업 ▲과다한 복지정책으로 나타난다.

디트로이트는 1950년대 자동차생산 산업을 중심으로 인구 200만의 미국 4대 도시였으나, 자동차 산업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인구가 70만으로 감소했다. 특히 중산층인 백인이 80%였던 인구가 주변도시로 빠져나가 흑인인구가 80%가 되었고 그중 1/3이 빈곤층인 도시가 되었다.

중국의 내몽골자치구 어얼둬스시도 광산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인구가 크게 줄었고 새아파트와 공장은 입주자와 노동자를 찾지 못해 유령도시로 변했다고 한다.

일본의 파산도시 훗카이도의 유바리시는 1970년대까지 석탄산업으로 호황을 누렸으나 에너지 산업이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어 가면서 쇄락했으며 도시의 회생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시는 파산하고 말았다.

미국 파산위험 도시들의 큰 문제는 과도한 연금지출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연금부담이 많은 대표적인 도시로 △뉴멕시코주의 산타페 시가 시 예산의 6배 △미네소타주의 버지니아 5.9배 △뉴멕시코주의 라스베가스 5.5배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5.4배이고 이들 도시는 신용등급을 3단계 하향조정 했으며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이와 유사한 상태라고 했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복지예산을 앞 다퉈 늘리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과도한 복지가 파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의 파산과정은 전시행사와 과도한 투자로 우리나라의 지자체들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유바리시는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탈바꿈을 선언하고 빛을 과도하게 내 석탄역사촌, 동물관 3개, 로봇관, 스키장(마운트 레이시리조트)과 호텔인수, 메론주 생산 사업에 투자했으나 효율성과 전문성 없는 경영으로 353억엔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2006년 파산했다.

하남시는 총부채 4169억원으로 부채비율 전국 2위이다, 부채비율 전국1위 태백시를 보면 올해 예산이 2900억인데 비해, 태백시에서 투자한 오투리조트 부채가 3580억원이며 매년 25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탄광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관광산업으로 눈을 돌렸으나 결과는 엄청난 부채만 떠안은 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1조6836억원을 들여 평창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부채로 설립했지만 분양과 운영 부실로 이자부담이 년 400억원이고 올해 갚아야할 공사채가 5671억원에 달해 부도 위기에 몰려있다.

이곳에 1조215억원을 투자한 강원도개발공사는 올해 재정적자가 6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원도는 중앙정부에 알펜시아 시설 일부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줄이려고 하지만 중앙정부는 매입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대회를 유치해놓은 전남의 F1(자동차경주), 인천광역시의 아시안게임, 광주광역시의 유니버시아드 등도 처지는 비슷한 상태이다.

국민들은 IMF때 대기업과 은행이 문을 닫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높아졌다.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가 처한 현실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이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일본의 유바리 시는 지역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기 시작해 파산하는데 30-40년이 걸렸다. 지금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출범 19년 만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폭탄처럼 안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했었어야 하나, 현재 일부 지자체는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가 지금 대책과 관리시스템을 세우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부도가 나는 지자체가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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