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민생치안 확립이 곧 대한민국 체감치안의 출발점

어머니폴리스,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많은 참여 부탁

경기도내 31개 시군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역주간신문 40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경기도협의회(회장 이영호)는 지난 6월26일 제28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해 ‘정의롭고 따뜻한 경찰상’을 만드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는 이만희 청장을 만났다.

이날 인터뷰에는 이영호 군포신문, 이창구 가평타임즈, 민병옥 화성신문, 김숙자 이천설봉신문, 강명희 과천시대신문, 전인택 남양주신문 대표가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편집자 주)

▶제28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하신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신 정책이 있다면 중요도 순으로 3개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취임 이후 저는 직원들에게 ‘정의롭고 따뜻한 경기경찰’, ‘도민에게 공감 받는 경기치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따뜻한 경기경찰’은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갖고 정성스럽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민에게 공감 받는 경기치안’은 모든 경찰활동의 눈높이를 다름 아닌 ‘도민’에게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등하굣길에 무슨 일을 당할까 조마조마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길은 다니지 못한다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4대 사회악 근절은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치안활동에 있어서 민관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치안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뤄진다기 보다 지역사회 및 유관 협력단체의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정부 3.0의 취지에 맞추어 경찰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관 간 칸막이를 철폐하며,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치안문제를 공동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 2백만의 경기도 치안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경기도 경찰 현황을 소개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광활한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며, 지역별로 치안특성이 다양하여 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등 他 지방청에 비해 보다 세심한 경찰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12신고, 5대범죄, 교통사고 등 주요 치안지표는 전국의 약 25%를 차지하는 반면, 경찰인력은 17.8%인 18,243명에 불과하며, 1인당 담당인구 역시 666명으로 전국 평균인 498명과 서울청 405명을 크게 웃돌아 경찰관 인력증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기청에서는 경찰청과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경찰인력 증원을 위해 꾸준히 협의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청과 경찰서 내근 인력을 대폭 줄이고 현장인력을 증원하는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치안자산인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어려운 치안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희생되는 학생들의 사연이 많은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경기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경기도는 초·중·고 총 2,266개교 170만명 이라는 전국 최다 학교, 최다 학생 수를 보유한 만큼, 전국 어느 지역보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주변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순찰활동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건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일진 등 불량써클 파악·해체를 위해 경찰서별 강력팀으로 구성된 ‘일진 등 폭력써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경기청 자체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인 ‘드림프로젝트(Dream-project)를 개발·운영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 접수기관인 ‘경기 117 센터’ 에 대한 홍보 및 117 센터 요원들의 전문성 교육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마음놓고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경기경찰청의 4대악 근절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소개해 주십시오.

▷4대 사회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아무리 작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대처하는 방향에 따라서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지닌 사항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악 근절 활동에 대해 소개하자면, 먼저,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가시적 순찰 활동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우범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형사·지역경찰까지 정보 공유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온·오프라인 음란물 단속 및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장애인 시설, 특수학교, 재가 지적장애인을 방문하여 자칫 소홀하기 쉬운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범죄자 검거활동을 강화하면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강·절도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서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관(41명), 가정폭력 피해자 케어팀(336명), 가정폭력 전담수사관(145명)을 운영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였고, 특히 관내 병원 등 지역사회와 MOU 등 협력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응급치료 및 임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47개소를 확보·운영 중입니다.

또한 112로 가정폭력 신고를 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날 사후 리콜을 실시하여 상담 및 재발시 처리요령 등을 알려주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향후 가정폭력 대응의 전문성 확보 및 장기적·안정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서별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범죄예방부터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활동까지 전담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 보호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량·부정 식품의 경우, 경찰서별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43개팀 192명)하여 월매출 500만원 이상의 악의적 제조·유통사범 위주로 단속활동을 실시 중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행정처분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소홀치 않고 있습니다.

향후,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교육 등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소전 몰수보전’ ‘보관식품 압수·폐기’ 등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재범의지 자체를 소멸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파출소를 폐지하고 지구대로 개편한 후 장단점은 무엇인지.

▷지구대 체제는 소규모ㆍ다수의 파출소 운영으로 인한 경력 낭비를 줄여 중간관리자 및 소내 근무 인원을 순찰 근무로 전환·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경력운용으로 집단ㆍ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도농복합지역이 산재되어 관할구역이 넓은 경기도의 지역 특성상 출동 지연 및 주민접촉ㆍ접근성 감소로 주민체감치안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도내 신도시 건설 등 급격한 치안수요 증가로 지역적 특수성과 관할 치안수요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파출소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의왕경찰서 내손파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개 파출소를 개소하였고, 2014년까지 5개 파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청문감사관실이 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간인 중 전문가들로‘가칭’명예청문감사관을 신설,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문감사관실에서는 민원제기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 방문 접수 외에도 전화접수와인터넷상의 국민신문고·청장과의 대화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찰행정에 시민참여를 통한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감찰위원회’에 민간위원 7명을 포함시켰으며, ‘징계위원회’에도 민간위원을 2명이상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가칭 ‘명예 청문감사관’ 제도와 같이 경찰행정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시키는 제도는 그 도입과 시행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만큼 우선 경찰청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향후 지역주간신문과 경기경찰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대부분의 署에서 지역 주간신문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각 신문사에서 해당 기사를 게재하여 시민들이 경찰활동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특히 군포서는 군포신문 이영호 대표를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으로, 과천서. 이천서. 화성동부서는 과천시대신문 강명희 대표. 이천설봉신문 김숙자 대표. 화성신문 민병옥 대표를 각각 집회시위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유대관계를 맺어 협력을 강화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경찰관끼리 많은 노력을 해도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언론과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도내 모든 경찰서와 지역 신문이 ‘지역치안 동반자’라는 의식을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저희 1만 8천 경기경찰은 ‘경기도의 민생치안 확립이 곧 대한민국 체감치안의 출발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롭고 따뜻한 경기경찰’, ‘도민에게 공감 받는 경기치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어머니폴리스,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치안 협력단체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경기도지역협의회와 인터뷰 하는 경기지방경찰청장)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