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논단)…정민채 본지 상임이사

 

 신문의 사명은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며, 정확한 해설과 논평을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것들은 금권(金權)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과 정직한 신문만이 해낼 수 있다. 권력을 감시․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서, 어둡고 습한 곳에 빛을 보내는 일이다.

 

 한편, 기사의 내용이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는 지역신문은 지역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지역 소식을 전함으로써 주민들은 그 고장의 알 권리와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남신문은 6월 6일자 한태수 칼럼에서 ‘하남시의 부채비율 전국 2위’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전국 227개 시․군․구의 부채, 예산 등 재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40%가 넘는 지자체는 강원도 태백이 10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하남으로 47.3%, 3위 김포가 44.5%로 밝혔다.

지자체의 부채부담률은 지자체의 직접채무와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 부채, 민자 사업 부담 등을 합한 총부채를 지자체예산과 공기업자본을 합산해 나눈 것이다. 정부의 기준은 지자체의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하남시의 총부채가 4,3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47.3%이고, 이중 공기업부채가 4,169억 원이라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일보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4회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한 ‘지방부채 100조 시대 나라 살림까지 흔든다’ 의 기획기사에 따른 것이다.

하남신문은 하남시의 총부채비율이 전국 시․ 군․ 구 중 2위인데도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하남시의회는 생색내기 ‘복지예산조례(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를 발의하고 통과시켜 논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칼럼에 게재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됐다. 하남신문사의 주장대로 (인터넷 하남신문 6월 10일자 보도 ‘하남시, 하남신문 무단수거 의혹’)아파트에 집중 배포된 하남신문을 무단 수거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하남시 풍산동에서 관공서 차량을 이용해 신문을 수거해 가는 장면이 한 아파트 CCTV에 잡혔으며, 주민들에게도 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배포는 아파트 호수에 따라, 각 동 입구나 엘리베이터나 현관 앞에 10∼50여부씩 무더기로 놓아두는 형태였다. 신문을 배포한 하남신문사 측은 지난달 6일 오전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신문 배포현장을 점검한 결과 배포한지 불과 2∼3시간 밖에 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신문이 거의 없어진 사실을 확인 했다(하남신문, 6월 20일자).

하남신문은 자체 조사결과 지난달 7일, 풍산동 한 아파트에 동사무소 관공서 차량을 대동한 공무원이 신문을 직접 수거해 가는 장면을 CCTV로 확인했다. 따라서 하남시가 대대적으로 하남신문을 무단 수거해간 의혹이 뒷받침 되고 있다.

본지는 하남경찰서에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수사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하남신문, 6월 20일자). 또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이 전화로 하남신문에 게재된 광고주들에게 광고의 가격과 실린 취지를 꼬치꼬치 물었다고 한다.

경찰조사 결과, 만약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일에 개입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며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公僕)이다.

만일 상관(上官)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그들은 단호하게 거부를 했어야 했다. 수사결과 범죄행위가 드러난다면 지시를 내린 상사(上司)와 이를 따른 해당 공무원은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지역신문은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보도하고, 지자체의 각종 행정소식을 알리거나 잘못된 사항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신문은 쓴 소리를 하는 소금이자 시민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청량제이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은 종종 지자체의 권력자로부터 암암리에 압력을 받거나 광고 수주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점 역시 신문을 경영하는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하나이다.

지역신문이 경영상 여의치 못해 몰락하면, 지역주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제한된 범위의 소식만을 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으며, 자칫 죽은 사회로 변질돼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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