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김병대 의장

 (편집자주)지난 7월3일. 제5대 하남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광역화장장 문제로 태풍의 소용돌이 속에 집행부와 주민들사이에 곤혹을 치루기도 했지만 의회 고유의 기능에 최선을 다해 왔다 물론 시민들의 입장에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시의회측면에서 하남시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의회로서의 본분과 명분을 지키기에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는 평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병대 의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탈하면서도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의회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료 의원들의 협조에 감사함을 전했다 더불어 시 정책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광역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투표 등으로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의 합리성을 강조했으며 주민소환이라는 강경책은 정책 시행과 평가에 걸맞지 않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1주년을 맞은 하남시의회 김병대 의장의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본다.



▶ 5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정활동 1년간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먼저 전반부 의장으로서의 중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10회에 걸친 집회와 83일간이라는 회기일정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안건들을 심사 의결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정책 집행에 원활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의 미래를 앞당기는 일에 나름의 노력과 열정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문화예술회관이 문을 연데 이어,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순조롭지 못하던 강변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공정의 활기를 띠고 있는 등 도시기반 시설의 면모가 하나둘 씩 일신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위한 계획이나 고려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며, 주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지위와 함께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의회가 갖는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일이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독단에 치우치거나 비밀리에 결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합의 결정이라는 대 전제로 숙의하고 토론해서 최종 결정을 하지만  간혹 의견이 분분하고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할 뿐입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합의결정이라는 대 전제를 기조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모든 것은 사전 주례모임의 일상화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광역화장장과 관련한 집행부와 반대위의 공방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광역화장장 유치를 둘러싸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실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장은 시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수장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13만 인구에 전체면적 중 9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의 여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여력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 군에 속해 있을 정도로 취약한  실정이어서 시 승격 17년이라는 연륜에도 불구하고 낙후와 정체라는 오명의 도시로 존재해 오고 있는 터에 광역화장장을 유치해서라도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종자돈으로 지역을 발전(전철연장, 명품도시 건설 등) 시키겠다는 정책구상과 의지는 시장으로서의 역량과 지역발전의 미래를 가늠할 중차대한 사안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지탄이나 반대에 부딪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치가 확정된 사안도 아닌 정책 구상을 갖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 공감을 얻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를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 시정의 중추 기능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의회로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대의 화장장 시설은 결코 혐오시설도 아니고 불필요한 시설도 아닌 복지시설이며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필수 경제시설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인 주민투표를  거쳐 시행한다는 집행부 방침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 주민소환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의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광역화장장 유치를 놓고 주민소환제와 결부 시킨다는 것은 입법 취지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소환제의 근본 취지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공직에 대한 신임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상 취지인 것이지 부패나 비리의 연루가 없는  정책 구상이나 정책 실현 의지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입법 취지를 일탈한 것이 되는 것이며 자칫 그 내면에는 ‘흔들어 떨어뜨리려는’ 정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화장장 유치에 따른 주민소환은 어불성설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 의장으로서 주민들이나 집행부에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방자치는 자기 지역의 문제를 자기책임 하에 해결해 나가고 자존과 자립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꾀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유바라 시는 재정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더 이상의 자존과 자립을    할 수가 없어 파산을 선포하여 7개의 초등학교와 4개의 중학교가 각각 1개로 통합되었고, 지역에 유일하던 노인요양소를 비롯해 17개의 공공시설이 운영을 중지하거나 폐쇄되었으며 또한 주민의 연간 부담비용도 4인 가족 기준으로 145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의 자치단체의 실상을 접할 때, 과연 우리시라고 해서 파산이라는 불행이 없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남도 이제는 더 이상 정체된 상태에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근성은 버려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근성은  그 어떤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화합을 통한 인내와 신뢰를 시민이나 공직자 모두가 공유한 가운데 변화를 추구한다면 풍요로운 하남의 미래는 보장될 것입니다.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한 더 이상의 비방이나 소모성 논쟁을 중지하고 민주적 절차가 존중될 수 있도록 슬기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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