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사업장 대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 토지 보상문제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정책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민·관·정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해온 하남 감북지구 또한 수정이 불가피 하거나 전면 철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에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사항도 포함될 것”이라며 “당장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정부 부처 간 정책 검토를 거쳐 보금자리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사업 추진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땅값이 싼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LH 등 공공이 재정과 기금을 지원받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짓는 분양·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2009년 하남 미사지구를 비롯해 강남, 서초 등 시범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6차 보금자리까지 총 21개 지구(54만가구)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사업장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역시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LH 재정난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보금자리가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따른다. 보금자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는 민간보금자리를 추진했지만 참여 건설사가 없어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토지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일부 지구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막힌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3차지구로 지정된 하남 감북지구는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철회하며 소송에 임하고 있어 현재 사업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 보금자리 중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지구는 사업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사업이 답보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지구는 주민의 동의를 거쳐 전면 재개편되거나 사업 해제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현재 수도권에 미분양이 많아 저렴한 주택공급이란 보금자리 취지가 현 상황과 맞지 않다”며 “분양주택이라도 분양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