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의제21·국외연수비·고교생무상급식비 집중 거론
하남시의 내년 예산에 대해 하남시의회 심사에서 하남의제21 지원비를 비롯해 3개 사항이 집중 거론되며 논란이 됐다.
논란이 된 하남시 예산은 ▲하남의제21 지원비 ▲통장단 등 3개 단체장 국외연수비 ▲고교생 무상급식비 등이다. 이들 사업비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이나 마구잡이식 예산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삭감된 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 내년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전년도 4290억원에서 4.38%(155억원) 감소된 4135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돼 13억7천여 만원이 삭감돼 지난 21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특히 △하남의제21과 관련해서는 환경체험센터 설치운영비 1억5086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과 각종 항목에서 활동비, 업무추진여비, 대외협력비, 시책업무추진비, 의제교류협력비 등의 모호한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논란을 빚었다.
하남시의회 A의원은 하남의제21과 관련 “경상경비의 경우 지난해보다 2098만원이 오른 1억20만원, 환경보호정책지원비의 경우 1억5206만원이 오른 1억7856만원이 책정돼 논란이 됐다”며 “특히 각종 유사한 항목들에 대해서 이름만 바꿔 예산을 책정해 각 예산의 용도와 쓰임새에 의혹이 일어 논란을 빚었다”고 말했다.
또한 관변단체장 국외연수부분도 문제가 됐다. 하남시가 △새마을 남·여지도자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등 각단체장 10명에게 국외연수비로 모두 3000만원을 책정했으며 시의회는 이를 통과했다.
하지만 내년이면 지방선거를 1년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이들 3개 단체장들에게 국외연수 명목으로 3천만원을 신규로 책정, 지원하기로 해 선심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교생무상급식비 지원도 일부 지적사항이 따랐다. 하남시는 지난해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 모두 63억5883만원이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고교생까지 확대, 42억4586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A고교의 경우 전교생 중 하남시민은 불과 5~6명에 불과해 이 학교까지 급식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점과 또 다른 2개교도 전교생의 20%가량이 외지 학생들로 구성돼 예산낭비 지적이 따라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