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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전환해야”

건설업계, 분양·임대 혼합방식 탈피 모두 임대로
뉴스일자: 2012-12-12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건설업계가 보금자리주택 모두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달라는 공식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사진은 감일보금자리 조감도)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정부에 정식 공문으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한 정책건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지난달 26일 공문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주택시장 왜곡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또 소득 분위와 상관 없이 중산층 이상에게 분양주택이 공급되는 등 본래의 도입 명분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달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한 것이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주택으로 대체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협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연평균 11만가구이고 민간부문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연간 4만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된다며 보금자리주택 정책 변경을 통해 민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입지 등의 우월함을 내세워 민간 주택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다”며 “현재 보금자리 공급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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