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이교범입니다.

 우선 열병합발전소 원안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김승용 의원님의노고를 치하드리며 아울러 청화대 관계자 및 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는 그동안 열병합발전소 원안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으며 앞으로도 본 사안이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승용 의원께서 공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부부처와 하남시간 문서를 통해 제출한 의견과 답변내용에 대해

 ❍ 김승용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병합발전소 시설 위치, 규모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지경부 등 정부부처와 하남시간의 송수신 공문서는 2012. 9.28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미 공개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위치와 관련해서는

 -2009.9.28. 국토해양부에서 미사지구계획 최초 승인시에는 강동구의 열병합 발전소를 중설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미사지구에는 보조열원시설만 설치하여 열공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2010.1.10.강동구가 부동의 하자 2010.8.18. 코원에너지(주)는 LH공사측에 망월동일원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대를 요청(20,005㎡⇒44,973㎡) 하였습니다.

 -그러나 LH공사는 하남시와의 협의없이 2011.3.18. 풍산동일원 44,973㎡(약13,604평)를 대상부지로 선정하여 코원에너지(주)에 통보하였고 코원에너지(주)는 지식경제부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위치변경 시 인근지역 집값하락 및 집단민원이 예상됨으로 일체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식경제부 등에 요구하였으나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2011.7.6 지식경제부에서 집단에너지 공급허가를 내주었고 이후에도 위치변경을 문서 등으로 관련 중앙부처에 요구하여 왔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 2012.06.29. 코원에너지(주)가 지식경제부에 규모 변경(288.1MW ⇒ 398.9MW)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시 시에서는 당초 위치로의 환원, 발전시설 용량 증설 불가 등의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한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현재 국회의원은 2012.7.8. 새누리당 19대 국회 전반기 지식경제위원으로 배정되었고 2012.7.12.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2.07.16. 지식경제부는 우리시의 의견 등을 반영하지 않고 코원에너지(주)에 사업변경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이현재 국회의원은 2012. 7.24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직접보고기관인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 시에도 집단에너지 시설과 관련한 일체의 발언이 없었으며

 -2012. 9.11일 부터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으나 4개월여 이후인 2012. 11.2.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최초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열병합발전소 관련 집단민원이 지난 5월부터 발생하였음에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인식하였다면 2012. 7.16일 지식경제부의 집단에너지 사업변경허가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 마루공원 및 종합운동장에 붙여진 유인물 관련

 ○하남시장인 저는 열병합발전소 도심설치 반대와 발전용량 축소를 위하여 국회, 국토부, 지경부 등 방문을 통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해와 불신으로 시 행정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시 다중이용시설인 마루공원과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 이용 시민들이 사실관계를 궁금해 하고 유언비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이용시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리는 방법을 마련해 보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간략히 안내문 형식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결코 김승용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사실을 호도하거나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3. 하남시의 행정적 잘못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이유

 ○먼저, 행정적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못함을 밝힙니다.

 ○관계기관과 일부단체에서 행정적 잘못 이라 주장하는, 우리시에서의 의견 제출 공문(지경부 2011. 5.19, 국토부 2012. 1.26) 내용은 결코 본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 의견 제출이 아닙니다.

 ○좀더 적극적 의견 제출이 필요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시민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 것이지 행정적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며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지난 9월 28일 청화대에서 정보공개 청구하여 10월 12일 모든 자료를 공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사태 수습을 위한 최상의 방안과 각오

 ○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등과의 면담과 청화대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면담자리를 수없이 가져 왔습니다.

 ○지난 5월 21일 LH 본사와 코원에너지 방문, 7월 11일과 24일 두번에 걸쳐 국회 국토해양위 주승용 위원장 면담, 8월 7일 국토해양부 방문,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소방기술 경연대회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근 11월 7일 국회 지식경제위 강창일 위원장, 11월 8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면담, 그 외 국토해양위 간사, 지식경제부 차관, 국토부 및 지식경제부 담당 실․ 국장 등과의 면담시 시의원뿐만 아니라 청화대 집행부 대표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치의 부적정성을 따져 원안대로 옮길 것과 규모 축소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장으로서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사업권자인 LH에 동원 가능한 정치권과 시민들의 힘을 모아 관철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지금은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같은 소모적인 모습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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