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이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경기도(75%)와 정부(60%)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현재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정부지원 75%를 요청했다.

 이현재 의원은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지난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하남선이 광역교통비율 76%로 광역철도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하남선의 국비지원을 75%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요청은 하남선이 기존의 60% 지원으로는 사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75% 지원을 이끌어야 타당하다는데 이유가 있다.

 또 이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이루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동반성장과 관련한 행사를 88차례나 열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구호는 요란했지만 중소기업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심화돼 중소기업 성장을 잠식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는 “재벌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은 피눈물을 흘리는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구두발주 취소, 인력탈취 등이 비일비재 한데도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혀 공정거래에 따른 강력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절반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며 75.3%가 부채에 시달리고, 이중 6.7%는 이자 돌려막기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및 SSM 진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들 대형마트 및 SSM은 자영업자들과 전통시장을 어렵게 해 진출을 억제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2008년 446개에서 2012년 6월 현재 1155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소상공ㅇ인 기금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