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지난해 예산결산 검사결과 지적

 

 하남시가 예산 편성 시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미숙과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추상적인 예산평성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열린 하남시의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결과 드러났다.

 하남시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오수봉 의원)는 이번 하남시 결산검사결과 하남시 전반에 대해 모두 9건의 지적사항을 종합해 집행부인 하남시에 시정조치 해 줄 것을 전달했다.

 이번에 나타난 지적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미숙과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관련서류 미비, 예산편성 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에 반한 추상적 편성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등이 주요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과 예산낭비 사례가 많다고 지적됐다.

또한 각종 기금관리의 비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손실이 많은 점과,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06억9천여 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62억여원의 66%를 차지해 징수 결정의 타당성과 합리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권고사항으로 전달했다.

오수봉 대표위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남시 예산이 일부 추상적 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꼼꼼이 따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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