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출신 경기도의회 최철규(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관련 경기도의 역할 부재를 질타했다.

 최철규 의원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지역별 토지감정평가서를 보면 공시지가 대비 보상비율이 차등화 됐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원흥지구∙서초우면지구 등의 보상비율은 2%가 넘는 반면 하남 미사지구는 1.23%~1.70%정도라고 밝혔다.

 이 같은 차액으로 인해 토지평가가 낮은 지역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립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경기도의 역할은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접수된 보금자리주택 민원에 대해서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에 이첩하는 일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보금자리주택 사업 대상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가 전무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전향적으로 가질 것을 주문했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들이 사업대상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의 행정 서비스를 요구한 것이다.

한 예로 주민들이 영업보상을 받기위해 개인이 1년이 넘도록 변호사 자문,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찾아다니며 시간적∙경제적 이중 부담을 겪어 왔으며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무엇을 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남양주 진건 지구 토지평가 감정시 하남에서 시행한 토지평가사의 참여 배제를 요구했다.

최철규 의원은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면, 토지감정평가 등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