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천 보금자리 절반으로 축소, 하남은 배제

 최근 국토해양부가 과천시 갈현∙문현동 일대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9600가구에서 4800가구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밝히자 하남 감북지구는 왜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취소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감북지구는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지구지정을 발표하자마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기에는 모든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역주민 90% 이상이 반대를 해온 곳이며, 하남시를 비롯한 지역의 정∙관∙민이 한목소리로 지구지정 철회를 주장해온 곳이다.


더욱이 감북지구는 시 전체의 90%에 가까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하남시에서 그나마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이 많아 보금자리지구로의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곳이며, 또한 하남시가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미 계획에 따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어서 새로운 정부정책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로의 지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남지역의 정∙관∙민이 지구지정을 반대해온 실정이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국토해양부는 최근 그동안 과천시가 요구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 변경안’의 주장만을 수용해 과천보금자리에 대해 지구지정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과천보다 더 절실한 하남시는 배제된 것이다.


하남시는 보금자리지구만 해도 미사지구(1차∙546만㎡), 감일지구(3차∙168만㎡), 감북지구(4차∙267㎡)가 연이어 지정돼 시전역의 10.5%가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보금자리 천국’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다.


하남이 정부에게 지난 40여년동안 그린벨트로 인해 개발이 어려움을 줄기차게 호소, 각종 개발계획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하남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보금자리지구를 지정, 하남이 정부의 개발희생양이라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과천지역만 과천시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보금자리를 대폭 축소해 같은 보금자리를 철회해 달라는 하남 감북지구를 비롯해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일3∙4지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남은 미사, 감일, 감북 등 3개 지구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 지나친 보금자리로 서민위주의 기형화된 도시로의 전락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해 감북지구 보금자리지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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