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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박영렬 변호사, 하남고에서 명사초청 특강
뉴스일자: 2011-07-18

 “법치주의는 공기와 같은 존재로서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법의 지배확립은 사회안정과 경제발전 나아가 선진국진입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박영렬 변호사(전 수원지검장, 법무법인 성의 대표변호사)가 15일 오후 하남고(교장 박세원) 2학년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명사초청 특강에서 학생들에게 ‘법질서와 국가경쟁력’이란 주제로 강의하면서 강조한 대목이다.


 하남고 초빙으로 이뤄진 이날 강의에서 박 변호사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윤활유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 제도, 규범, 네트워크 등 21세기가 되면서 사회적 자산이 과거 인적 물적 자본에 의한 인류발전에 필적할 중요한 요소로 부상됐다.” 말했다.


특히 “신뢰는 자본, 노동, 자연자원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중요요소로 한 사회의 경쟁력은 그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정보화 세계화 등 인류문명의 큰 변화와 함께 사회갈등 또한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며 “인류의 모든 갈등이 ‘정의에 반하는 평화라도 의로운 전쟁보다 낫다’라는 법언처럼, 인간의 선량한 심성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인 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편화 되는 추세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개발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질서 정비 및 준수는 2003년까지  OECD 30개국중 27위로 매우 낮고, 이들 국가의 평균 법 질서수준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GDP의 1%인 연 8조원 정도의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간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는 신뢰 ․ 정직 ․ 단결 ․ 개방성으로 이 네 가지가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자본의 기본요소”이며, “법치주의는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 나아가 선진국 진입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자본의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매우 진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는 가난과 작은 나라, 지식의 부족, 막막함 등 징기스칸의 어록을 인용 이를 이겨낸 영웅의 기개를 거울삼아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의를 들은 3학년 강모군은 “성공한 고향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일깨워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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