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   정치/행정   |   사회/경제   |   교육/문화   |   컬럼/인터뷰   |   도정소식   |   무료교육정보   |   자유게시판

자동로그인

      하남신문 온라인뉴스 > 사회/경제


“법치주의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박영렬 변호사, 하남고에서 명사초청 특강
뉴스일자: 2011-07-18

 “법치주의는 공기와 같은 존재로서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법의 지배확립은 사회안정과 경제발전 나아가 선진국진입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박영렬 변호사(전 수원지검장, 법무법인 성의 대표변호사)가 15일 오후 하남고(교장 박세원) 2학년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명사초청 특강에서 학생들에게 ‘법질서와 국가경쟁력’이란 주제로 강의하면서 강조한 대목이다.


 하남고 초빙으로 이뤄진 이날 강의에서 박 변호사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윤활유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 제도, 규범, 네트워크 등 21세기가 되면서 사회적 자산이 과거 인적 물적 자본에 의한 인류발전에 필적할 중요한 요소로 부상됐다.” 말했다.


특히 “신뢰는 자본, 노동, 자연자원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중요요소로 한 사회의 경쟁력은 그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정보화 세계화 등 인류문명의 큰 변화와 함께 사회갈등 또한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며 “인류의 모든 갈등이 ‘정의에 반하는 평화라도 의로운 전쟁보다 낫다’라는 법언처럼, 인간의 선량한 심성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인 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편화 되는 추세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개발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질서 정비 및 준수는 2003년까지  OECD 30개국중 27위로 매우 낮고, 이들 국가의 평균 법 질서수준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GDP의 1%인 연 8조원 정도의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간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는 신뢰 ․ 정직 ․ 단결 ․ 개방성으로 이 네 가지가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자본의 기본요소”이며, “법치주의는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 나아가 선진국 진입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자본의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매우 진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는 가난과 작은 나라, 지식의 부족, 막막함 등 징기스칸의 어록을 인용 이를 이겨낸 영웅의 기개를 거울삼아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의를 들은 3학년 강모군은 “성공한 고향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일깨워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경제섹션 목록으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안심귀가길 로고젝터 설치
 
지하철 9호선 하남시 미사...
하남 교산, 3기 신도시 지...
자유한국당 하남시 당협위...
21대 국회, 새인물 새출발...
LH, 하남시 택지개발로 6...
자유한국당 하남, 이현재...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새로...
 

기사제보 | 독자의견

하남신문공지사항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19 동양트레벨 1401호 | 전화 : 031-791-6666
이메일 :
news@ehanam.net ㅣ 팩스 : 031-791-8558
Copyright(c)2005 ehanam.net All rights Reserved.